한국제약협회가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식 표명하고,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24일 제약협회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현재 4차 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 FTA와 관련, 반대 입장을 공식 선언하고, 단계적이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김정수 회장은 ‘한·미 FTA 협상에 대한 한국제약업계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미국의 요구만 충실히 받아들이고 국내 제야간업을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한미 FTA를 추진한다면, 국민건강과 제약산업의 생존을 위해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할 수 밖에 없음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에 대해 ▲선별등재제도의 관철을 위해 미국 요구를 수용하는 협상전략 포기와 ▲미국의 의도대로 가는 차별적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방침 철회 ▲WTO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요구 거부 등 제약업계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제약협회 긴급 기자회견에는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과 ▲문경태 부회장을 비롯해,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 ▲정진섭 한미약품 부회장 ▲허일섭 녹십자 부회장 ▲이경하 중외제약 사장 ▲김상린 보령제약 사장 ▲유유 유승필 회장 ▲어진 안국약품 사장 ▲박재돈 한국파마 사장 등이 배석, 제약협회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김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의약품 분야는 한미 FTA 협상을 잘해도 손해, 못해도 손해다. 한미 FTA 체결로 다국적 제약기업에 추가 이익이 돌아감으로써 발생하는 건강보험재정 손실분을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상쇄하겠다”는 발언 내용이 이번 입장 표명의 단초가 됐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이같은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한미 FTA로 위기에 처한 국내 제약산업에 대해 정부는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더 한층 궁지에 몰아넣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하고, “국내 제약산업을 포기하고도 의약품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복지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회장은 또 “의약품 시장을 다국적 제약기업에 내주는 것은 제약산업 황폐화를 넘어 제약주권과 국민건강권을 잃는 중대 사안”이라며 “대만이 국내 제네릭 의약품 생산기반마저 모조리 다국적 제약기업에 내주고 비싼 약제비를 지불하고 있는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의 다른 부처는 해당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반해, 복지부는 오히려 앞장서서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제약업계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이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문경태 부회장은 “최근 제약업계는 생동성 시험 파문, 약제비 절감정책, 한미 FTA 등 삼각파도 위에 떠있는 배와 같다”며 “정부가 국산 의약품의 품질과 약값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약제비 절감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문 부회장은 또 “양국간 의견차가 많았던 지재권 분야의 경우 시애틀 3차 협상에서 3시간 만에 완료됐고, 이번 제주도 협상에서도 하루 만에 마무리하는 등 사실상 이번 4차 협상 전 양국간 합의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의약품 특허권 분야에 대해 미국측의 주장을 거의 수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