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거듭하던 의원 진찰료 가나다 군이 '나'군으로 단일화 된다. 이에따라 의원 초진료는 나 군에 준해 9,950원 재진료는 7,120원으로 확정됐다.

또 반발하고 있는 내과 등 가군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손실(진료건당 547원)보존 방안이 마련된다.

이같은 통합 진찰료 적용시점은 내년 1월 이후에나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가군 수입손실보존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11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이로써 의원 진찰료는 가나다라군에 관계 없이 단일 수가로 일괄 통일된다.

한편 복지부는 가군과 의협의 의견을 수렴해 가군 손실분 보전책이 마련되는 대로, 건정심위 의결을 거쳐 통합진찰료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내년 1월1일부터 소아 백혈병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신생아의 태반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집하여 이식하는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소아 백혈병환자에 대해서는 주로 골수이식방법으로 치료하고, 마땅한 골수기증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대혈 세포은행에서 기증이 가능한 제대혈을 찾아서 치료해 왔으나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환자가족의 부담이 많았었다.

복지부는 금번조치로 환자 1인당 연간 약 4,000만원의 치료비부담을 덜어주게 되었으며, 약 99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되어 연간 4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혈우병약제 2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실시한다.

복지부는 혈우병환자의 HIV감염으로 기존 혈우병치료제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감염우려가 없는 유전자재조합제품인 리콤비네이트주(박스터사, 742원/1IU)와 베네픽스주(한국와이어스사, 875원/1IU)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혈우병환자단체와 한국혈우재단에서 보험약값을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요청해 옴에 따라 연간 5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되었다.

복지부관계자는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소액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율을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혈우병환자 1인당 1년동안 소요되는 약품비는 리콤비네이트주가 3,500만원이고 베네픽스주는 2,300만원이다.

재정중립차원의 상대가치수도 조정했다.

X-Ray 등 영상진단료를 촬영료로 70%로 인정하고, 판독료로 30%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고시점수가 연구점수보다 고평가된 행위 129개 항목은 상대가치점수를 9% 인하하고, 저평가된 59개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를 9% 인상한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보험재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