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감이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여야 의원간, 복지부 장관과 야당 의원간 설전이 벌어지는 등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복지부 직원에 대한 룸살롱 접대 문제를 비롯해, 성분명 처방, 복지부의 금연실태 왜곡, 의료재단 비리, 식약청 폐지 등이 중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복지부와 룸살롱은, 오래 두고 가까이 사귄 벗(?)
우선 정화원 의원(한나라당)과 유시민 장관은 복지부 직원에 대한 접대 문제로 한차례 설전을 벌였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기금이 복지부 직원의 밥값과 술값으로 탕진되고 있다”면서 “식사비로 보통 20~30만원이 제공된 것은 물론, 심지어 룸살롱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 장관은 “앞서 정 의원측에 자료 제공을 정식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만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근거 없는 자료로 복지부 직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병호 의원과 안명옥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유 장관의 답변 자세와, 중재에 나섰던 김태홍 복지위 위원장(열린우리당)에게 맹공을 퍼붓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성분명 처방 도입, 약사 출신 여야 의원 한목소리
이와 함께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 등 약사 출신 의원들의 성분명 처방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장 의원은 복지부의 의약분업 후속대책이 낙제점이라고 지적한 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성분명 처방 도입과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유 장관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문희 의원(한나라당)도 성분명 처방 도입이 대통령 공약 사항임을 강조하면서 유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의사들의 성분명 처방에 대해 민간병원을 강제할 수 없다면, 우선 공공 의료기관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의 금연실태 왜곡(?), 야 의원 맹공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문제도 뜨거운 쟁점이 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위해 금연실태 여론조사를 왜곡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담배값 인상으로 금연률이 높아졌다는 복지부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지난달 조사에서 경제적 이유의 금연은 6.2%에 불과했다”면서 “지난해 여론조사에서는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담배를 끊을 것인갗란 질문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질문이 아예 빠져 있다. 이는 이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복지부의 주장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만 이뤄진다면 부족한 예산이 아니라고 지적했으며, 김효석 의원(민주당)도 복지부가 추진 중인 담뱃값 인상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새로운 금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통령과 우리들병원 유착설 ‘시끌’
고경화 의원은 이날 특히 ‘노무현과 이상호의 우리들병원 신화’라는 60쪽 짜리 국정감사 자료집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디스크수술을 책임졌던 우리들병원과의 유착설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자료집에서, 우리들병원은 의료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병행시술’을 통해, 환자부담액의 14배에 달하는 고액진료비를 챙기며 고속성장을 했으며, 감독기관은 4년째 현지 실사를 하지 않는 등 편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원은 노 대통령과 대통령의 수술을 집도한 이상호 원장 간의 오랜 친분이 편법의 묵인과 무관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이날 “우리들병원의 척추시술(AOLD)의 경우 의료계의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됐고, 이유도 없이 2003년부터 감독기관 실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어딘가 비호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우리들병원의 경우 2003년 현지조사를 받는 등 최근 10년 새 두차례에 걸쳐 실사가 이뤄졌다”며 노 대통령과의 유착설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이와 함께 성람재단 등 의료재단 비리 문제와, 식품안전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약청 폐지 문제도 중점 사안으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16일 오전부터 이틀째 국감을 속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