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신 상대가치점수 연구 결과 의과의 상대가치 총점이 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과, 한방, 약국은 0.5%, 0.9%, 0.2%가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됐다.
의과 진료과별 상대가치 상승률은 산부인과가 10.7%로 가장 높았으며, 이 외에 흉부외과가 10.6%, 신경외과가9.8% 상승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5일 심평원 강당에서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2007년 도입 예정인 신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의료사고비용 등 상대가치를 이루는 3가지 구성요소가 분리되지 않고 1차 연구점수가 그대로 도입되지 못하고 변형되어 도입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여 신 상대가치점수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상대가치 개정은 행위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행위 정의에 따른 의사업무량 및 직접비용자료를 구축해 상대가치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구축했다.
또한 현재 하나로 합쳐져 있는 상대가치를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으로 분리하고 위험도 상대가치를 신설했다.
아울러 행위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치료재료를 별도로 분리해 명시하는 한편 진료과목내 수가불균형이 심하던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고 행위분류 개선이 필요한 일부 행위를 재분류했다.
연구개발단은 “신 상대가치의 단계적 도입과 마찬가지로, 필요성이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급여확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5년간에 걸친 단계적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상대가치점수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의약단체 등 전문가단체로 구성된 상대가치개정위원회(RUC)를 설치하고, 진료비용 조사단과 진료비용서베이패널을 별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료공급자단체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가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보건의료위원회 의원은 “연구의 방법론적인 면에서 결과적으로는 투입된 자원에 근거한 것인 원가분석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과별 기득권을 인정한 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또한 “공기관의 연구 보고서에서 당연히 수가가 인상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는 중립적이지 않다”며 “상대가치제도를 수가인상을 위한 통로로 이용하지 말고 상대가치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 이충섭 단장은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마지막까지 개선·수정·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