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급자, 가입자 ,보험자, 복지부 참여 열띤 공방 예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5일 오후 2시 심평원 강당에서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2007년 도입 예정인 신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갖는다.
공청회는 심평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의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결과”'발표에 이어 ▲의료공급자 단체(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가입자 단체 ▲보험자 단체 ▲보건복지부가 참여한 활발한 토론이 예상되고 있다.
연구 결과 발표 내용은 ▲행위에 대한 분류 및 정의와 각 행위에 대한 업무량상대가치점수 개발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 개발 ▲진료위험도 상대가치점수 개발 등이다.
그간 현행의 상대가치점수가 ‘97년에 진행된 1차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의학기술의 발전이나 의료경영환경의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2003년 8월부터 3년간 관련 의약단체 및 많은 전문인력(600여명)이 참여하여 현행의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그간 진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
2007년부터 도입될 신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진료비용 상대가치, 위험도 상대가치의 3가지 구성 요소로 구분되는 것이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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