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을 앞두고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공단과 의협 약사회 병협 한의협 치협 등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줄다리를 계속하고 있다.
양측은 다음달 초에 열리는 실무대표단 회의에서 기선을 잡기 위한 논리싸움에 기세를 올리고 있다. 실무회담에서는 기획단 운영과 연구과제 선정, 연구용역 수행과 운영에 따른 비용분담 등이 집중논의될 예정이다.
올해 협상은 지난해 공단과 의약단체의 합의에 따라 단일환산지수가 아닌 유형별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양측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해 수가계약제를 도입한 후 6년만에 처음으로 수가인상율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연구과제 선정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약단체는16일 “공단이 공동연구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무리한 전제조건을 달아 공동연구를 가로막았다”며 공단이 처음부터 공동연구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공단은 “유형별 공동연구를 하지 못한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공동연구도 중요하지만 의약단체가 유형별 협상을 진행할 의지만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도 협상을 진행시킬 수 있다"고 반격하고 있다.
이처럼 공단과 의약단체가 수가협상을 앞두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고소득자의 소득탈루실태가 밝혀지면서 협상의 진통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 중에서도 의·약사들의 소득 축소와 탈루 신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에는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기존 5개 의약단체 외에 올해부터 간호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