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종사자의 국세 탈세혐의를 두고 전재희 의원(한나라당)과 국세청의 입장이 달라 첨예한 양상을 띠고 있다.
전재희 의원은 15일 오전 “지금까지 확인한 2,311명의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는 건강보험료보다 국세를 탈루한 실태가 드러난 것으로, 이번 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얼마나 헝식적이고 제한적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탈세혐의자가 수 천명에 이르고 있지만 국세청의 조사기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대상 축소로 인해 사실상 이들을 방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세청은 이날 오후 “국세청 신고소득을 ‘0’으로 표기한 9명은 건보공단이 국세청 자료와 건보공단 자료를 서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전산상의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해명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또한 전의원이 주장한 ‘소득축소신고금액이 196억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산출한 변경 후 보수액을 12월로 곱한 금액에서 국세청 신고금액을 차감해 산정한 것으로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관계를 볼 때 전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근거가 없는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해명자료 발표 후 바로 전의원 측에서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놓아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의원측은 “2004년도 국세청 신고액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건보공단에 직접 모니터를 켜고 확인한 자료”라며 건보공단 모니터 화면 사본을 공개했다.
또 “실제 조사한 금액이라고 한 국세청 소득 신고액이 건보공단의 지도점검 시 확인한 보수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라”며 국세청의 조사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전의원 관계자는 “국세청 자료에서도 소득 신고액에 차이가 있어 소득축소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그동안 소득탈루여부가 있음에도 국세청이 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세 탈세혐의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