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중순 국정감사가 일제히 시작된다. 이에따라 국회의원실 직원들과 피감기관들은 추석연휴도 제대로 보내기 힘들게 됐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약사회 등 이익단체들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책사안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국회의원실에서는 국정감사 사안을 공개 공모하고 있다. 공모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명분있고 공익적인 요구나 문제제기이어야 한다. 이익단체들이 신경쓸 대목이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국정감사에 별다른 준비가 없다.
대한약사회는 지금까지 이러한 사안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올해도 하지 않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지금까지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준비했던 경우나 사례가 없었다”며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가 이처럼 한가하기만 해서는 안된다. 개국가의 숙원인 ‘성분명 처방’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쌓여 있다. 입으로만 성분명 처방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 입법화 해야 한다는 것.
성분명 처방은 약국의 재고관리와 약권의 확보, 약제비 절감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에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올해 잇따라 터진 생동성 파문도 여기에 한 몫 했다하더라도 약사회의 미온적인 태도는 지적받을 수 있다는 것.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정확한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고 이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다면 보다 진전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준비 부족을 회원들은 지적하고 있다.
단순히 약사 출신 의원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제안과 제기를 통해 국회를 활용해야한다는 것.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속해 있는 약사출신의원들은 아직 약사 관련 국정감사 사안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인 보건의료 사안을 통해 약사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다. 자칫 이익집단의 다툼에 휘말릴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국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