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구성원의 비중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 환자단체의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위원회 구성원의 비중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의료계는 의사들이 절반 이상 포함돼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의료인력 수급을 조정하려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계위에 의료인이 절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김민수 정책이사는 “의사 수급 추계와 관련한 이야기들은 내부에서 의료적으로 고민해야 할 요인들이 많다”며 “전체 총계만 보더라도 고령화 현상이나 유병률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전문 과목과 지역별 상황도 추계에 반영해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라기 보다는 연구의 방향성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의 의결권이 보장돼야 하는 이유는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연구한 추계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결론이 난 정책 방향을 정부가 이대로 이행할 것을 담보해야 한다는 방어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의료계에서는 추계위원회의 의결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외부 의견이 너무 많이 개입됐을 때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를 위해 의료인력 추계위원회가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김 이사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의료인력을 어떻게 배치할지와 같은 고민에서 교육계나 외부의 의견이 너무 많이 개입되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력 추계위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하다”며 “독립성이 없다면 작년 윤석열 정부에서 운영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벌어진 일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추계위원회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지난 1년 동안의 상황을 봤을 때 의사가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의 과반을 차지하면 직능을 대변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의사가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의정 갈등을 보더라도 한 치의 양보 없이 결국 전문가가 직역을 대변하는 모습만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가 추계위원회 구성원 중 과반을 차지하면 결국 직역을 대변할 수밖에 없어 안 된다고 본다”며 “의료인력 추계위에서도 또 하나의 의정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주장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의정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추계위 의결권을 의료계에 부여하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우리가 지난 1년간 겪은 바처럼 의료 현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의사 숫자”라며 “의료계의 관료에 대한 불신은 이해하지만, 환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의결권을 부여하면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