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진행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 개혁 관련 질문에 답변했다. 대통령은 당장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은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쭉 추진해왔다”며 “연내 상급 병원 구조 전환이나 필수의료 보상 체계 문제,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제도나 이런 사안까지 종합해서 아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책임보험 제도도 설계하고, 환자와 의사가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사법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의사들이 수술하거나 치료할 때 사법리스크에 매우 민감하다”며 “이에 책임보험제도도 설계를 하고, 사법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의사가 양쪽 변호사끼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환자 가족들이 일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사가 사법리스크 대응에 정신이 팔리면 위축돼 환자를 볼 수 없어 필수ㆍ지역의료 강화 차원에서 이 부분도 속도감 있게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의료 개혁이 빠르게 나아가고 있고, 의료계가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 의견을 내면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2025학년도 수능도 오는 14일에 진행되고, 의대 증원도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며 “내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논의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내면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서도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만나야 할 일이 있다면 만나야 하고, 진행되며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서 의료개혁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