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부로 이성재 전이사장이 퇴임하면서 당분간 이사장이 공석이 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태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중요하게 지적되고 잇는 것은 ‘국민에 대한 자세’다. 대표적인 국민서비스기관인 공단은 최근까지 징수 위주의 업무로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사 왔다. 이는 지금도 상당히 남아 있어 안팎에서 우료의 목소리가 높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가입자 서비스를 개선해 왔지만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대하는 분위기가 공단에 여전히 부족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건보재정 악화이후 특히 심했던 징수업무 위주의 사고에서 공단 구성원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의 또 다른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의 1차 수단이 징수 강화라고 언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는 노사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성재 전 이사장 취임 이후 상당히 개선됐다고 자평하지만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보험노조로부터 여전히 불신을 받고 있다. 올 해는 양 노조와의 교섭이 교착상태로 빠지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의 중재결정도 거부해 행정소송까지 한 상태다.
공단의 문제는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현장과의 괴리다. 민원현장에서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본부로 전달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잘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본부에서는 “잘 되고 있다. 소통이 잘 된다”고만 말해 문제 개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현장의 문제의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단이 우려를 사고 있는 또 하나의 지적은 ‘존재의 중요성’이다. 공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이 갖는 중요성과 조직으로서 건보공단이 가지는 중요성은 다름에도 이를 동일시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해 논의가 제기되고 곧 본격적인 실손형 보험의 출시가 예고된 상황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대한 우려지 공단을 우려한 것은 아니다.
공보험에 다한 위기감을 공단 조직에 대한 방어 논리로 삼으려는 일부 공단 관계자들이 공단의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보험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단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영혁신이나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 장에가 되기도 한다. 올 해의 공단 경영평가는 문화생활부문 정부산하기관에서 7위로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