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들이 복지부의 요구를 수용한 것에 대해 사회보험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다음달이면 퇴직할 두 이사가 복지부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야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30일 “다음달에 그만둘 사람들을 포함해서 상임이사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꿀 계기는 없었다”며 “자리보전을 위해 뛰고 있는 이사들과 차기 이사장과 인연이 있는 이사들이 복지부의 요구를 수용했을 것”이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상임이사들을 만나 부당한 결정임을 항의했다”며 “철회될 때까지 이사들을 설득하고 상황에 따라 이사회를 저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무엇인가 보상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입장 변화라는 것이다.
노조는 27일 이에 대해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상임이사들의 퇴진을 촉구했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공단 상임이사들이 복지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복지부는 이를 확인하고 나서야 운영규정을 승인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의 자율성확보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할 공단의 상임이사들이 복지부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했다”고 비판한 노조는 “공단의 미래를 함께하기에 너무도 부적절함과 아울러 공단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을 우롱하고 권력에 야합한 이들에게 퇴진을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그들은 언제고 자신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권력에 부화뇌동하며 가입자의 권리를 해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28일로 예정됐던 이사회는 노조가 이성재 이사장의 출근을 저지해 오는 3일로 연기됐다. 30일 노조는 이에 대한 투쟁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이사회는 공단이사장의 공석이 한 달 이상 예견된 시점인 6월 9일에야 이사회에서 결정한 기관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수정없이 즉시 승인하기로 합의했었지만 복지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 5명을 제외한 비민간위원 4명 모두를 복지부공무원으로 임명하겠다는 의도를 공단 상임이사들에게 요구했다.
노조는 “더욱 놀라운 것은 산하기관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비민간위원을 해당부처공무원으로만 추천한 곳이 유독 복지부산하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위원으로 가입자대표가 참가해야한다는 것이 사회보험노조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