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로드맵 제시로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는 식품안전처 신설을 포함하는 식품일원화 추진과 관련, 식약청내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품일원화 관련, 추진 초기 의약품 관련 부서가 이에 반대하는 기류가 우세했던 반면, 최근에는 복지부로의 흡수 통합이 손해날 것이 없다는 분위기로 반전되고 있다는 것.
이에 반해, 식품 관련 부서는 처음 식품안전처 신설을 환영하는 분위기 일색에서 최근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튀어나오고 있다.
28일 식약청 의약품부서 한 관계자는 “처음 식품일원화 방안이 제기됐을 당시만 해도 복지부로 흡수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최근에는 복지부로의 흡수에 따른 위상 강화와 업무 분담 등을 감안할 때 전혀 손해날 것이 없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일부 업무 중복이 예상되는 의약품행정 부서의 경우 입장이 미묘해지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자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의약품 심사·평가라는 고유 업무에 대한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
오히려 복지부로의 흡수 통합으로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위상 강화라는 부수적 소득도 예상되는 데다,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효율성 강화라는 부가적인 이득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까지 미치고 있는 것.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의약품 허가와 관련된 부서의 경우 현재의 식약청과 복지부로의 흡수 이후의 업무에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면서 “일부 행정파트와 지방청장 등 진급을 앞둔 고위층의 경우 인사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일선 직원들에게 있어서는 일부 환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식품 부서는 초기 환영 일색이던 분위기가 최근 신중론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는 전언이다.
식품일원화의 추진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처의 신설이 자칫 업무량을 크게 늘어날 수 있는데다, 복지부, 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의 통합으로 인한 업무 중복 등으로 예상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따른 불안감 등이 이같은 상황 반전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것.
식품관련 부서 한 관계자는 “처음 식품안전처 신설에 따른 위상과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환영 일색이던 분위기가 최근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의견이 오가면서 일부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최근 식품일원화 추진 일정이 지연되면서 특히 이러한 분위기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한 관계자는 “이같은 식약청 내 최근 분위기는 식품일원화 추진이 지연되면서 직원들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현재 대체적인 청내 분위기는 어떻게든 식품일원화 방안이 하루빨리 가시화돼 불안감을 하루 빨리 해소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8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는 식품안전처 신설을 포함한 식품일원화 추진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식품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는 식품안전 전반을 관리하는 식품안전처의 연내 설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식품안전처는 현재 복지부, 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 분산된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식품 관련 업무가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부문은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안전 관련 실험기능을 하는 식품안전연구소와 식품안전정책 심의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7월 당정협의를 거쳐, 이를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면서 “계획대로 일이 추진될 경우 연내에 식품안전처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