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1년 만에 한국과 일본의 정형외과 의사들이 만나 합동연구회를 진행했다.

이번 합동연구회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심각한 한국의 의료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최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일본임상정형외과학회와 함께 ‘제9회 한ㆍ일임상정형외과합동연구회’를 개최했다.

한ㆍ일임상정형외과합동연구회는 한국과 일본의 정형외과 의사의 교류를 통해 양국의 친목을 도모하고 의료시스템의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 2013년 최초로 개최했다

매년 양국이 번갈아서 주최한 합동연구회는 지난해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고, 올해는 서울에서 진행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지난해 오사카에서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됐다”며 “지금 한국은 의료파업 때문에 의사들이 머리 띠를 두르지 않을까 걱정하셨을텐데, 모두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개회사의 운을 뗐다.

이어 “아직 의료파업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한ㆍ일 정형외과 합동연구회가 모임 회차로는 9회째, 햇수로는 13년 정도 됐는데, 매번 밝은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도 이 모임이 계속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일본임상정형외과학회 하세가와 토시오 이사장은 “작년에 이사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냐 묻길래 잘 모르겠다고 했다"면서 "지금 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인사마을 시작했다.

이어 “일ㆍ한 합동연구회가 9회차를 맞이하는데, 한국과 일본은 대단히 가까운 나라로, 의료정책은 약간 다르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의료상황 등 공통된 부분이 많다”면서 “양국 국민을 위해 진지한 논의를 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합동연구회를 이사장으로서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오사카에서 진행하고 올해는 서울에서 진행하게 됐는데, 일본 측에서 가족을 포함해 41명이 참석했다"며 "합동연구회가 커지는 것은 여러분의 노고의 결실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합동연구회 첫 번째 심포지엄에는 ▲한국의 의사의료정책과 투쟁의 역사에 대한 고찰(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재만 공보이사) ▲JCOADiT의 활동(일본임상정형외과학회 카와무라 히데노리 이사), 두 번째 심포지엄은 ▲정형외과 영역에서 비급여 치료(대한정형외과의사회 신은호 보험이사) ▲JCOA에 의한 COVID-19 활동 중단 후 신체 변화에 대한 설문 결과(일본임상정형외과학회 니카이도 모토시게 이사) 등의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을 통해 한-일 정형외과 의사들은 한국의 의료파업에 대한 현황과 코로나19 이후 일본의 의료상화응ㄹ 공유했다.

정형외과의사회 이재만 공보이사는 ‘한국의 의사의료정책과 투쟁의 역사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현재의 의-정 갈등과 의료파업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이사는 “무거운 주제인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의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 의사의 투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의료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한국은 의료비가 싸고, 의사를 찾는 환자 수가 가장 많으며, 문만 열고 나가면 누구든 쉽게 전문의를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해방 이후부터 의대생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건 3058명으로 유지하고 있던 의대 정원 수를 폭발적으로 늘렸기 때문”이라며 “안타까운 건 의대가 만들어졌다가 얼마 되지 않아 폐교되는 극적인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히 성토하고 싶은 건 한국은 전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는 것”이라며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젊은 의사들이 의사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정말 자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은, 정부가 의사를 형사처벌 대상자로 본다는 것”이라며 “지난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에 695명의 의사들이 고소ㆍ고발당하고, 심지어는 형사처벌까지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근본 원인은 의사 부족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간 의료시설의 불균형한 분배, 열악한 노동 환경, 높은 소송 위험에 있다는 것이 이 이사의 설명이다.

이 이사는 “의사 인력 등 의료정책에 대해 전담하는 업무 부처가 없고, 여러 갈등 상황을 중재할 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부터라도 노력해서 다양한 중재기구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발제가 끝나자 일본임상정형외과학회 소속 한 회원은 “일본은 1971년 파업을 한 이후로는 파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을 한 번 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한데, 한국은 어떻게 4차례나 파업을 하게 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재만 이사는 “용기라기 보다는 생존의 문제”라며 “최근에는 의료 관련 문제가 누적됐고, 정부와 대화가 안 되면서 용기라기보다는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일본임상정형외과학회 회원은 “의사의 적절한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일본의 경우, 의사 수를 늘려도 성형외과나 피부과로 가고, 지역으로 전문의를 파견하려면 보더를 포기하기도 한다는 것.

이재만 이사는 “예전 그리스 아테네를 갔는데, 그리스는 의사 수가 많은 국가 중 하나”라며 “아테네는 섬이 많아서, 섬에 의사를 보내려고 노력하지만, 아테네 시내에 자리가 날 때까지 바리스타를 하며 버티는 의사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사가 되려고 공부한 이들을 배치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한국의 문제는 이를 정부에서 강제하려고 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측에서는 광범위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의료지원 프로그램 및 코로나19 이후 일본 국민들의 운동기능 저하에 대한 이슈를 공유했다.

일본임상정형외과학회 카와무라 히데노리 이사는 ‘JCOADiT의 활동’이라는 발제를 통해, 지진, 쓰나미와 같은 광범위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의료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다.
   
일본은 태풍, 지진, 쓰나미 등 광범위한 자연재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 발생 직후부터 중장기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일본임상정형외과학회는 지난 2017년 재난팀(JCOADiT) 관리 위원회를 조직, 재난 발생 전 교육 캠페인과 재난 발생 시 행동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카와무라 이사는 “정형외과 분야를 살펴보면, 급성기 운동기능 손상에 대한 수술적 치료부터 중장기적인 정형외과 진료에 이르기까지 운동기능의 임상적 관리를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비활동적인 일상생활로 인한 경제증후군 예방지도, 심부정맥혈전증 검진 등 재난 시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량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일본임상정형외과학회에서 피해 지역에 파견할 팀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그래서 지난 2017년부터 재난팀원 등록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고,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임상정형외과학회의 지원에 대한 논의와 준비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주로 정보수집과 웹 컨퍼런스 등을 진행하고, 재난 시 필요한 통신망을 배치하면서 지역재난 시 상호 통신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올해 1월 발생한 노토반도 대지진 때는 재난 관련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니카타대 DVT 선별팀과 협력을 새로 시도했다”고 소개했다.

일본임상정형외과학회 니카이도 모토시게 이사는 ‘JCOA에 의한 COVID-19 활동 중단 후 신체 변화에 대한 설문 결과’라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제한으로 전 연령대에서 운동기능 저하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난 2021년 3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종식되고 도쿄를 비롯한 3개 현에서는 2차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됐다”며 “일본인에게 부과된 사회활동의 제한과 각 연령대의 ‘새로운 생활양식 규범’이 정착됐는데, 학회에선 설문조사들을 실시, 모든 연령대의 신체적 변화를 파악하고 결과를 비교했다”고 전했다.

1차 조사는 2020년 7월 최초 비상사태 선포가 해제된 후 실시했고, 2차 조사는 2021년 3월 1차 조사 이후 10개월만에 실시했다. 분석은 단순 표집과 교차표집으로 진행했다

니카이도 이사는 “두 설문조사에서 유효한 응답수는 1만 2000개 이상이었는데, 코로나 운동기능 저하는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났다”며 “특히 학생 연령대에서 운동기능 저하가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또 “코로나19 위기대응 방안으로 마련한 ‘신생활 규범’은 ‘2차 건강 피해’로 각 연령대의 신체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집중하기 위해선 맞춤형 훈련 방법을 선택해 운동-생활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운동 기능장애’ 예방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