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간 갈등이 끝나지 않은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의협과 함께 의료계의 투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시도의사회장들은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부의 결단만이 현 사태의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최근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을 만나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인한 의-정간 대치 상황을 해결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각 시도의사회장들은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답변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 박철원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한 분이 결정하면 된다"면서 "최근 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만난 시도의사회장들도 대부분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사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정부와 대통령이 결단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의대정원 증원 문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개원가에서 투쟁하는 방법이 막혀있는 부분이 많고, 전공의가 하고 있는 싸움을 지지하고 도와준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고 답답해 했다.
이어 “이 싸움의 끝은 파국으로,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분의 결단인데, 그분만 모른다”며 “이 파국이 끝나고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도 아픈 부분으로, 대통령이 정책을 중단한다고 해도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최근 법원의, 어쩌면 편파적인 판단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의ㆍ정 대립은 현재의 상황이라면 승자는 없고 모두 패배자인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되지 않는다”며 “일단 내년 정원을 동결하고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 누구나 납득할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로 의대정원에 대한 재논의를 갖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의사회 양승덕 회장은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정원 증원으로 위기에 빠져있는 우리나라의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는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고 의료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책 결정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책임 한가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에서 일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일 수 있다”며 “잘나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미래에 파탄으로 이끌 수 있는 무서운 방향으로의 정책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해법은 간단하다"면서 "잘못된 길은 빨리 인지하고 되돌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만 초점을 두고, 정부가 의료사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조속히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최정섭 회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명분은 비논리적이고 정치적인 면이 강하다"면서 "대다수 의료 전문가와 국민들은 정부가 현실과 먼 정책을 억지로 강행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터무니없는 저수가와 의료소송 남발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들고, 수도권 대학병원 신설로 인한 의사 쏠림이 의사 부족이라는 착시현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대학병원의 경영난과 내년 신입 의사, 전문의 미배출, 의대의 교육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라며 “MZ세대가 1년이 아닌 2, 3년도 유급을 하거나 수련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간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제 억지를 그만 부리고 현명하게 국민과 의료계를 생각하면서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해법으로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도 있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필수의료에 대해 경제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 국민이 인지한 상황이지만, 정부만 건강보험재정 내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며 “건보재정 내에서 해결하려고 해선 필수의료를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달리 “지역의료 문제는 의료전달체계만 손봐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 “이번 의료 농단 사태만 봐도 국민들이 의료전달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인 보호”라며 “환자를 죽이려고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는 없기 때문에 의료라는 선한 의도를 충분히 감안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면 의대 정원 증원이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아니어도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외에 중앙회인 의협의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에 힘을 싣겠다는 회장들도 있었다.
충청남도의사회 이주병 회장은 “충남의사회장이지만 또한 의협 충남지부장이기도 하다”며 “지금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의협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 있고, 그 길이 전체 회원들을 위하는 길이라면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서로 이게 해법이라고 떠드는 순간 배는 산으로 하고, 조직은 와해된다”고 경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이승희 회장도 “현 의협 집행부에서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할 것으로 믿는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모든 의료현안에 있어서 의협 집행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집행부와 한 목소리를 내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