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관련해 국내 보건의료산업, 특히 제약산업의 위기론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의 공세가 거세질 것이라는 예측 속에 선별 등록제도에 대한 외자사의 반대표명까지 있어 그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은 오는 7월 7일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를 창립한다. 국내산업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미래전망을 제시하려는 기구다.
발기인들의 면면을 보면 민주당, 한나라당 의원들을 포함시키고 각 보건의료단체장들과 주요 산하기관장, 제약업체 대표와 의약유통단체 대표 등이 포함돼있다.
이 기구는 창립 취지문에서 “최근 국민소득 증대와 더불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정부와 보건산업계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와 건강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고품질화, 국제경쟁력 배양의 책임을 함께 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FTA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대책으로 보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또 우리나라는 줄기세포 등 일부분야에서만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을 뿐, 아직 경쟁력이 부족하고 FTA라는 시장개방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와 대안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산업 관련 각계의 최정상 전문가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보건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반영과 산업 접목에 노력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 산학연협동문화 활성화로 기술경쟁력 확보 ▲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들 간의 기술클러스터 구축 ▲ 각계의 의견을 수렴으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 ▲ 보건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달성에 기여 등의 4가지 추진 과제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 하나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가지려는 이 기구는 이사장인 이기우의원의 지도력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얼마나 미치는가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책실무자들이 아닌 기관장들이나 대표들로 구성되고 회의기구라는 점이 얼마나 실질적인 활동력을 보장할지도 미지수다.
더구나 4대 과제의 성격이나 제약관계자나 의약품유통관계자들, 각 직역단체장들이 많은 발기인의 면면으로 자칫 이익단체들의 로비공간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것. 시민단체나 공익대표로 인정할만한 발기인이 거의 없다는 것도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 보건복지위 간사를 지낸 이기우의원이 개인적이고 정치적 발판으로만 활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의 고문으로는 김정수 한국제약협회 회장, 손경식 CJ그룹회장, 조완규 한국바이오산업협회 회장 등이 참가하고 있다.
공동회장단은 송재성 동북아의료복지연구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차관), 박창일 세브란스 병원장, 허일섭 녹십자 부회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 외 발기인으로 김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종인 민주당 국회의원, 김호식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문창진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박재갑 서울대 의대 교수, 박재돈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재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종세 한국바이오벤처협회 회장, 송경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 신언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안성모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엄종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원희목 대한약사회 회장, 유근영 국립암센터 원장, 유상옥 코리아 화장품 회장, 이경섭 대한한방병원협회 회장, 이경호 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이계석 대한한약협회 회장, 이성희 한국의료기기협회 회장, 이순형 한국건강관리협회 회장, 임충헌 한국화장품 회장, 장동익 한국의사협회 회장, 최수부 광동제약 회장, 황치엽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장 등이 참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