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관련, 각 직능 단체간 이해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실 주최로 열린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제약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도매협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이 패널로 참여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약제전문위원회 양봉민 위원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을 좌장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직능 단체간 첨예한 입장차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중론이다.
제약협회와 의사협회, 도매협회 등은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반면, 약사회와 시민단체 등은 이의 도입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제약사 한 관계자는 “각 단체간 입장차가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아쉬웠다”면서 “서로의 입장차만을 재확인한 것 같아 씁쓸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약협 “헌법소원 등 총력저지 나설 수도”
이날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이날 독일의 포지티브 제도 도입 실패 사례를 들며 “포지티브 제도의 도입보다는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필요한 양만큼 복용토록 하는 행정지도와 다양한 시스템 도입이 바람직하다”며 “포지티브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특정지역이나 특정대상을 위주로 일정기간 시범사업 후 도입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부회장은 특히 “자체 법률 검토 결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재산권 제한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포지티브 제도의 시행 등으로 제약사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말해 최후의 경우 헌법 소원 등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협 “원칙 동감, 성공 시행 가능성엔 의문”
이어 의사협회와 도매협회도 포지티브 제도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창원 보험이사는 “포지티브 제도의 약제비 절감에는 원칙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복지부의 주장대로 5,000여개로 품목수를 줄이고, 1만1,000여개 의약품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이사는 또 “좀 더 많은 의약품을 원하는 환자의 요구와 의사의 처방권 수호 의지라는 니즈(needs)가 일치할 경우 포지티브 제도가 본래의 의도대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한 뒤 “총의료비 비중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지티브 제도가 성분명으로 가기 위한 통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도 우려되는 사항 중 하나”라며 “심평원과 공단의 행정 이원화와, 공단의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의한 불합리한 계약 등도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협 “의약품산업 발전 저해, 신중한 접근 필요”
도매협회 류충열 전무도 “정부의 약제비 절감 노력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약제비 증가요인과 품목수의 상관관계에 대한 뚜렷한 증명도 없이, 포지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이의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류 전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 의약품 산업의 발전 없이는 근본적인 약제비 절감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5.3조치 중 포지티브 제도의 도입은 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극약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진에 앞서 외국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성공적 시행 지원, 협조 가능”
이에 반해 약사회와 건강세상을위한약사회는 이날 정부의 포지티브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찬성 의사를 분명히 해 대조를 보였다.
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복지부의 약가 적정화 방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이의 성공적 시행을 지원하고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이날 강조했다.
신 이사는 “현재 약가제도의 많은 문제가 생산과정의 지나친 영세 난립과 제약업소의 방만한 경영에 의한 제약산업 발전 저해에 기인하고 있다”면서 “포지티브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 이사는 “제약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더라도 제약산업에 대한 적대적 환경에서보다는 우호적이고 발전가능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 개발을 장려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국내 개발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평가해 보상하는 새로운 약가결정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조·품목허가 분리는 현재의 품목도매와 같은 파행적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 “KRPIA등 제약사 반대, 근거 없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은 “KRPIA 등 제약사들이 반대 이유로 들고 있는 신약접근성 제한과 신약 투자욕구 감소 등은 한마디로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기 보다는 포지티브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제약협회를 직접 겨냥했다.
이어 “현재의 제약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포지티브 제도 도입이 반드시 국내사에 분리하지는 않다”면서 “국내 제약업계의 몰락과 제네릭을 죽이는 정책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국장은 또 한미 FTA와의 연관성과 관련,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협정이 맺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보험약가제도는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제도의 변화에 건강보험 서비스가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의제로 삼을 수 없는 영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진행 의지 굳건, 한미 FTA는 별개 문제”
이에 대해 복지부 박인석 팀장은 “약가 적정화 방안은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해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그동안의 관리의 비효율성, 사회적 비용 낭비 등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FTA와 관련 박 팀장은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내 고유의 정책으로 주권적인 문제임을 강조하는 한편, FTA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미국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추진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 상태”라며 “신속히 진행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력한 추진의사를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국민들이 품질 좋은 약을 값싸고 적정하게 복용해 궁극적으로 더 건강해지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이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투명한 약가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및 건전한 경쟁을 토대로 제약업계의 경쟁력이 한층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정부정책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국내 고유정책으로, 국내외 자본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투명한 절차와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포지티브 제도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