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의사회, 외국의사 수입 정책에 쓴소리

정부가 외국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진료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9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이번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외국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진료와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지난 4월 25일 공중보건위기 공동 대응 등에 있어 한중간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즉 특수 상황에서 국가나 학교 등의 제한 없이 의사면허만 있다면 누구든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내과의사회는 “현재 보건의료 위기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지난 2월부터 정부 당국이 초래한 ‘의대증원 사태’로 촉발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현 사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나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의료계를 압박하며 실소를 자아낼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외국 의사가 원가 보전도 되지 않는 초저수가 보험제도, 판사들의 법봉에 휘둘리는 의료현장,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자국의 의사를 위협하고 악마화하며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일하고 싶을까”라면서 “비고의적 의료과실에도 고액의 합의금부터 배상하고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나라에 누가 올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심지어 외국의사 수입 정책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의대정원 증원’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내과의사회의 지적이다.

의사회는 “당장 외국의사를 수입하면 될 것을 왜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의대정원을 늘리려 하는지 정부 당국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촉발한 현재의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세포적인 탁상행정을 거둬들이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총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안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4개 단체가 연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안(고영인 의원 ‘간호법안’, 유의동 의원 ‘간호사법안’, 최연숙 의원 ‘간호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추진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이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허용되고,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이 조장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으로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발의된 간호법안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유의동 의원의 간호법안에서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안 제12조제1항), 최연숙 의원의 간호법안에서 간호사의 기존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주사ㆍ처치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안 제11조 제1항 제2호)하는 것은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에게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건강을 외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간호사가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침해해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3개 간호법안에는 모두 ‘간호사의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에 한계를 두지 않았다”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간호사의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은 법률의 사문화를 조장하고 보건의료직종간 분쟁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이들 단체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제한 조항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젝했다.

이들은 “간호사에게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유의동 의원안 제30조)하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간호법안 중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대상으로 요양보호사가 포함되는 것에 요양보호사 단체가 강력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도 요양보호사가 노인돌봄인력으로서 간호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의 포함을 반대했는데도 최연숙 의원안에서 요양보호사와 간병인력을 ‘간호사 등’으로 포괄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역의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전체 보건의료직종간 분쟁의 불씨만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또한 의료인 간의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종용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전가시키는 파렴치한 정책에 불과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간호법안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순전남대병원 ‘광주ㆍ전남 2021년 암발생률 및 생존율 통계’ 발표

화순전남대병원 광주전남지역암센터와 광주전남지역암등록본부가 광주전남지역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광주ㆍ전남지역 ‘2021년 암발생률 및 생존율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광주ㆍ전남에서 신규 발생한 암 발생자 수는 전체 1만 8791명(남자 9903명ㆍ여자 8888명)이다. 2020년 1만 7083명(남자 9274명ㆍ여자 7809명)에 비해 1708명(남자 629명ㆍ여자 1079명)이 증가했다.

이는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발견되지 못했던 암 발생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나타난 결과라는 설명이다.

실제 2020년에는 국가암검진을 시행하는 6개 암종의 발생률이 2019년 대비 모두 감소(3.1~18.2%)했지만,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모두 증가(1.9~17.7%)했다.

광주는 7113명(남자 3471명ㆍ여자 3642명), 전남은 1만 1678명(남자 6432명ㆍ여자 5246명)이다. 2020년도 대비 광주는 636명(남자 140명ㆍ여자 496명), 전남은 1072명(남자 489명ㆍ여자 583명)으로 각각 9.8%와 10.1%가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전국 증가율 10.8%에 비해서는 증가 정도가 낮다.

암종별로는 2021년 광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폐암, 위암, 전립선암 순이다.

남자 암 발생 순위는 폐암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전립선암과 위암, 대장암, 간암 순이다.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폐암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이 뒤를 이었다..

남자의 암 발생 순위는 폐암, 전립선암, 위암, 대장암, 간암 순이며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광주ㆍ전남 호발암(발생 빈도가 높은 암) 순위와 전국 통계의 차이점은 광주ㆍ전남에서 갑상선암과 폐암이 높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2016년 이후 전국은 유방암이 1위인데 비해, 광주ㆍ전남 여성에서는 갑상선암이 1위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전체 통계에서는 전국과 광주에서는 갑상선암이 1위지만, 전남은 폐암이 1위를 차지해 폐암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2020년 대비 변화를 보면 상위 10개 호발암 중에 광주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위암, 신장암 순이며 유방암의 증가율(25.1%)이 높게 나타났다. 전남은 대장암 간ㆍ담췌암을 포함해 대부분의 암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광주ㆍ전남의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광주가 73.7%, 전남이 66.6%로 조사됐으며 남자의 생존율은 광주 67.7%, 전남 61.8%이고 여자는 광주 79.5%, 전남 72.4%로 남녀 모두 광주가 높았다. 

전국 대비(남자 66.1%, 여자 78.2%) 광주는 남녀 모두 높고 전남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광주ㆍ전남지역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10여년 전(2006~2010)보다 광주 4.4%p, 전남 6.7%p 증가했다.

화순전남대병원 광주전남지역암센터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암 발생자 수의 일시적 감소 영향으로 2021년 광주와 전남의 암 발생자 수가 2020년 대비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에는 완만한 증가 추이로 회복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뇌졸중 집중치료실 개소

한림대동탄성심병원(병원장 노규철)은 7일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뇌졸중은 단일 장기에서 발생하는 질환 중 사망률이 가장 높고, 치료 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아 급성기 뇌졸중 환자는 효과적인 치료와 전문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급성기에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는지에 따라 환자의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뇌졸중 집중치료실은 뇌졸중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 전문 의료진의 유기적인 협진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전담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며 환자의 활력 징후와 신경학적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조기 신경학적 악화를 신속하게 발견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표준화된 진료지침에 따라 진단, 검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임상 상태, 활력 징후, 신경학적 증상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뇌혈관 영상, 심장 검사를 포함한 뇌질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및 운동 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급성기 조기 재활치료도 함께 진행한다.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는 ▲발병 후 7일 이내 급성기 뇌졸중 환자 ▲재발하는 일과성 허혈발작 환자 ▲뇌혈관 중재시술이나 뇌혈관 수술 전후 상태의 환자 ▲진행하는 뇌졸중 환자 ▲뇌부종, 출혈성 변환 또는 뇌압이 상승된 뇌졸중 환자들이 집중적인 치료를 받는다.

노규철 병원장은 “뇌졸중 집중치료실 개소로 빠른 진단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지역 내 뇌졸중 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뇌졸중 환자들에게 더욱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한승범 회장 “상급종합병원 존폐 위기, 심폐소생술 필요”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한승범 회장(고려대 안암병원장)이 최근 의료사태와 관련, “현재의 상황은 상급종합병원의 존폐가 불투명한 위기 상황으로 환자로 보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라며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학교법인 기채 승인 등 특단의 정부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에 당직비를 포함한 인건비 일부와 군의관ㆍ공중보건의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로 인해 병원의 누적 적자가 임계점에 다다르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상급종병에서는 이로 인해 조만간 병원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 협의회츠그이 설명이다.

한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위기는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의 위기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단기 계획을 포함하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위기의 실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와도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 의료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화의 장도 조성할 예정이다.

한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연구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의료 기술의 선진화와 글로벌 의료 커뮤니티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암, 하이브리드노츠로 암 부위만 절제 가능

차 의과학대학교 강남 차병원 소화기병센터 조주영 교수팀(조주영, 김성환, 조성우, 이아영)은 다학제 치료법인 하이브리드노츠 수술로 위암 병변 부위만 절제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위암 환자의 병변 위치에 따라 위 부분 절제술 또는 위전절제술을 시행하는 기존 치료법과 달리 조주영 교수팀은 내시경과 복강경, 로봇 수술을 동시에 이용하는 하이브리드노츠(Hybrid NOTES)로 절제할 부위를 확인해 암 병변만 선택적으로 절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의 기능을 보전할 수 있다.

또한, 위암 치료시 내시경 점막하박리술(ESD)을 시행한 뒤 림프절을 통한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통한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어 전이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조주영 교수팀의 수술법은 올해 1월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에서 인정받았으며(고시 2024-26호), 최근에는 ‘내시경-복강경을 통한 위암 수술 후 10년 간 장기 추적 관찰 성과와 연구’, ‘내시경-로봇 복강경을 통한 위암 수술 후 5년 간 추적 관찰의 성과와 연구’ 논문 두 편이 2024년 3월 국제 학술지 Surgical Endoscopy에 게재됐다.

차병원 소화기병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주영 교수는 역류성식도질환이나 식도 이완불능증, 위암, 식도암 등 소화기질환에서 내시경으로 최소침습, 단기간 내에 치료하는 국내 최고 권위자다.

1999년 조기 위암의 내시경 점막하박리술(ES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해 한국 소화기내시경 분야의 초석을 쌓았다.

이외에도 2009년 세계 최초로 내시경수술과 복강경 외과수술을 융합해 최소절제로 위를 보전하는 하이브리드노츠(Hybrid NOTES) 수술법을 개발했다.

2011년에는 국내 최초로 식도 이완불능증(아칼라지아)의 경구내시경 식도근층절개술(POEM, Per-Oral Endoscopic Myotomy)을 도입한 바 있다.

◇한림대학교, 하버드의대 국제보건부ㆍ매사추세츠주립대학교와 국제심포지엄 개최

한림대학교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사업단(사업단장 이재준)은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연구 협력 및 글로벌 혁신을 위해 미국 하버드의과대학 국제보건부, 매사추세츠주립대학교 의과대학,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연사를 초청,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작년에 실시한 해외 유수대학 및 기관 방문의 성과로, 인공지능 분야, 일차의료와 뇌출혈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글로벌 공동 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이어지는 심포지엄에서 의료 인공지능 분야의 최신 동향 및 기술적 발전을 주제를 다루며, 초청연사의 특별강연을 통해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공동 연구 및 협력에 대한 소개 및 전망을 공유할 계획이다.

먼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전진평 교수의 특강과 하버드의과대학 도신호 교수의 강연이 진행되며, Kirsten Meisinger와 David Duong(하버드의과대학 일차의료센터 교수)의 초청강연과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의과대학 Jatin Dave 교수의 발표가 진행된다.

강연과 발표 이후에는 일차 필수의료를 포함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과 AI 분야의 융합에 대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하버드의과대학 일차의료센터 Kirsten Meisinger 교수는 의료시스템 혁신에 관한 국제전문가로 시스템 혁신과 리더쉽을 주제로 글로벌 헬스케어 전반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하버드의과대학 일차의료센터 David Duong 공동 센터장은 하버드의과대학의 일차의료센터소개를 통해 필수의료를 위한 일차의료의 역할과 인공지능 분야의 융합 등 앞으로의 비전을 다룬다. 

매사추세츠주립대학 의과대학 Jatin Dave 교수는 매사추세츠 주의 보건서비스인 MassHealth를 소개하고 앞으로 국제보건에서의 AI 역할 전망을 공유하며 관련된 계획 및 연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재준 사업단장(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장)은 “이번 심포지엄 개최는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를 공유하고 글로벌 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