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은 가장 머리 아픈 부서 중의 하나다. 건강보험에 관한 실무정책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이다.
박인석 팀장은 보한급여기획팀을 “보험급여항목을 결정하고 수가나 약가 같은 가격을 정하는 곳이다”며 “급여 지출에 관한 상대가치점수 환산제도나 지불제도 등도 업무영역이다”고 말했다. 각 직역의 이해관계가 얽혀 어느 것 하나 쉽지않은 업무다.
박팀장은 ‘건강보험재정의 최종 귀착점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업무원칙을 지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절차의 보장’을 중요한 방법론으로 가지고 있는 박팀장은 관계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수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기전에 최대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는 식대급여화와 약제비 적정화가 중심 쟁점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민감한 과제인 상대가치점수제도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어 보험급여기획팀으로서는 어려운 한 해가 될 예정이다.
한미 FTA와 관련,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 그는 “한 나라의 기본 정책을 다른 나라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복지부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 했다.
다만 제약회사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만한 것은 반영하겠다는 것.
박팀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가장 큰 어려움은 재원확보다”면서 “장기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가입자단체와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 사실상 국고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그는 “계속 줄어드는 지역에 대한 국고지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 보다 총액을 기준으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재원 확보와 함께 지출의 합리화도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박팀장은 약제비 적정화가 그래서 중요한 기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요양서비스 기관에 대한 포괄수가제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는 박팀장은 행위별수가제도를 포함한 지불제도의 개선도 꾸준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행위별수가 제도가 잘 통제되고 있다고 자부하는 박팀장이다.
박인석 팀장은 "앞으로 있을 건보공단은 물론 심평원의 차기 기관장과 건강보험에 대한 좋은 파트너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