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야기된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자, 의대 학장들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동결해달라’고 정부 측에 공식 요청했다.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최근 성명을 통해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달 말이 되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려워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이 붕괴돼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KAMC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대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인해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며 “학생들은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됐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이라는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지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게 KAMC의 설명이다.
KAMC는 “정부는 19일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을 대학별로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의 발표는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 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 총장 자율에 의존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동결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도 조속히 구성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간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세대 의대 학장이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 승인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연세대 의과대학 이은직 학장은 지난 19일 홈페이지에 “국민의 건강과 사회에 봉사하는 의사를 양성해야 하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학 승인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 두 달이 지났다”며 “의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학사 및 학생에 관한 제반 일들을 조정해왔는데, 이는 학생들이 복귀해 정상 수업을 받는 바람으로 해온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4월이 지나면서 연세의대가 책임져야할 교육의 수준을 지키기 어렵고, 이미 시작된 의학교육의 부실과 파행을 복구하기 어렵게 됐다”며 “그간 추구하고 지켜온 교육의 기준과 원칙을 생각할 때 현재 교육의 파행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상임교수들이 ‘수준 이하의 학습을 한 채로 진급하거나, 그렇게 교육 받은 의사를 배출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다’, ‘필요한 학습시간이 확보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는 학생을 책임있게 지도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줬다는 게 이 학장의 설명이다.
이에 이 학장은 “의학교육과 관련된 결정과 방침들은 의사양성을 위해 필요한 필수기준을 준수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동안 지켜온 연세의학교육의 기준을 견지할 것”이라며 “연세의대는 국민 건강과 사회에 봉사하는 의사 양성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학 승인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정부는 현 시점의 의학교육의 파행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학교육과 관련한 의대교수들의 의견을 존중해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