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사와 정부의 갈등 상황에 대해 세계의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 인력 증원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세계의사회 박정율 의장은 최근 KMA TV ‘뉴스 브리핑’에 출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한국 상황에 대해 세계의사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관심이 많다”면서 “의사 인력 증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의사 직역에 대한 자율성과 권한, 권리를 배제시키고 협박 등 강압적인 태도로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을 상대하는 점”이라며 “세계의사회는 이번 한국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의사 직역에 대한 전문가적인 자율성과 인권 침해의 여부에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만, 나이지리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고, 지난달에는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의료인들의 파업이 있었다”며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국내는 대치상황이나 답보상태를 넘어서 교착상태까지 와서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전후 70여년간 많은 의료인들이 노력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이어온 대한민국 의료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인 유급과 사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잘못되고 적절하지 못한 정책과 정치를 막아내지 못한 선배 의사들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기후 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에 정치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세계의료나 의학부분에서 기후 변화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10~20년 내에 올바른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세계의사회의 미션과 비전에 포함된 의료윤리, 의학교육 등에서 최적 최고 수준의 국제적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이나 의대 신설과 같은 정치적 영향에 의해 좌우되는 사안들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회원국의 현안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의료인 5개 직역이 의료법에 묶여 있는데, 특정 직역이 독자적 역할을 하겠다며 단독법을 추진하는 문제도 국제사회에 알려졌고, 이 역시 심각한 내용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