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세계의사회 젊은의사네크워크(WMA Jounior Doctors Network)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행동에 나선 한국의 젊은 의사들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민주적 참여와 표현의 자유 원칙을 약화시키면서 의료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에 큰 위협을 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젊은의사네트워크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젊은 의사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계의사회는 의사들이 더 나은 근무조건, 환자 치료를 위한 합법적인 수단으로 파업을 포함,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권리를 인정해 왔다”며 “WMA의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윤리적 함의에 관한 성명서’는 어떤 윤리적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지와 함께, 의사들의 의무와 권리, 전문가 및 노동자로서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젊은 의사들의 중대한 집단행동으로 표현되는 한국의 현 상황은 의료계와 정부 정책 사이의 심각하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표출하고 있다”며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합의에 도달되지 않았고, 의료 교육 및 건강 서비스 제공의 품질을 악화시키려는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젊은의사네트워크는 한국 의사들의 항의에 대한 정부 당국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당국의 강압적 조치에는 위협적인 사법적 조치와 의사면허 정지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갈등을 평화롭고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프로세스를 방해하고 의료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에 큰 위협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젊은 의사들의 전문가 권리, 개선된 근무조건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집단행동 권리를 지지한다”며 “한국 정부에게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료전문가들에 대한 처벌적 조치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 대표자들과 투명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 교육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해야한다”며 “근무인력이 현재와 미래의 의료 부문 수요와 국민의 건강 요구를 종합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되도록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젊은의사네트워크는 전 세계 젊은 의사들의 권리와 복지를 옹호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한국의 상황에 대해 공정함, 공평함 및 상호존중의 원칙을 준수하는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