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출범 후 9년간 100건이 넘는 저책을 개발하고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KMA POLICY에 대해 의사들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정부ㆍ대국민 홍보에 힘쓰는 한편, 의협 집행부에서도 입장을 표명할 때에도 KMA POLICY를 인용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식)는 최근 의협 회관에서 ‘KMA POLICY 특별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및윤리분과위원회 조영주 위원장과 의료및의학정책분과위원회 신동일 위원장,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회 김영재 위원장이 ‘KMA POLICY 특위 활동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KMA POLICY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의협이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공식 입장’으로, 의협의 다양한 정책과 의료계의 입장 들 중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심의하고, 대의원총회에 의결해 확정한 정책을 말한다.
지난 2016년 구성된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총 117개의 정책을 생생산, 의협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으로 대내외에 선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MA POLICY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발제자들의 지적이다.
조영주 위원장은 “정부,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의사, 의협도 KMA POLICY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며 “KMA POLICY 특위 토론회에는 역대 의협회장, 대의원회 의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하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다. KMA POLICY 내용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대정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반 국민들이 의협에 대해 근거 중심의 연구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며, 다단계 심의과정을 거쳐 정책 결정을 한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해야한다”고 제어했다.
또 “체계적인 폴리시를 정립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의제들은 AMA(미국의사협회)를 기준으로 삼아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정리해야 한다”며 “그때그때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되는 의제에 대해선 특강이나 워크숍을 통해 심도있는 폴리시를 도출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일 위원장은 “KMA POLICY가 의협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의협 집행부가 어떤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때 KMA POLICY에 어느 정도 구속을 받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례로 최근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행위주체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협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의협의 성명서에는 의사윤리강령이나 지침에 의거해 이러한 입장이고, 이를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국민과 언론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의협의 입장이 ‘사회적 논의가 부족해서 시기상조’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의협부터 의사윤리강령이나 지침 등을 무시하는데, 과연 이것들이 필요할지 의문이며 이는 KMA POLICY도 마찬가지”라면서 “앞으로 의협의 공식 입장을 밝힐 때 의사윤리강령이나 지침, KMA POLICY를 확인해 그 내용을 담아야하며,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를 밝혀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영재 위원장은 “보험 관련 회의를 하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보험위원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들은 이비인후과와 관련해 학회 보험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야기를 똑같이 한다”며 “지불제도, 수가, 적정성 평가 등 여러 제도에 대해 논의할 때, 의료계가 제안한 안들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은 회의 참석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보니 그렇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의 경우, AMA POLICY를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이 4일 동안 치열하게 논의한다”며 “이를 통해 정해진 AMA POLICY를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하기에 미국의사협회가 힘을 받는 게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사협회는 전국 각 지역, 직역을 가리지 않고 AMA POLICY를 만들기 위한 여러 의견을 제안하고 있지만, KMA POLICY를 위한 의견은 이에 비해 부족하다”며 “많은 회원들이 KMA POLICY에 관심을 보이고, 많은 의견을 제시해 통일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