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산부인과의사회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7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51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의료계의 혼란 속에서도 530여명의 회원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김재연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사태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공식입장으로 서두를 꺼냈다.
의대생 단체 휴학과 전공의 집단사직을 적극 지지하며,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의사회의 공식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초래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필수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 살리기’가 목표인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몰입돼 그나마 필수의료를 지원하던 의사들이 포기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앞으로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과 지원 전공의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주장한 7개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 사태는 결코 해결될 수 없고, 이로 인한 의료대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최소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멸망 패키지를 막지 못하고 교수,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사법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대교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각하해 당황스럽다는 것.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정원 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각하한 바 있다.
행정법원은 이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속 교수 33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그는 “법원의 논리는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에 발표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고등교육법 규정을 위반해도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장이 아니면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에 실낱같은 희망을 가진 의료계 입장에선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건 전국 의대 재학생 1만 3057명이 제기한 6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뿐”이라며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을 중단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의사회는 분만수가 지역 가산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보상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의 분만병원에서 지역 가산과 정책가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의 5대 광역시에서는 지역가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회장은 “2022년부터 등장한 특례시(수원시, 고양 일산, 용인시, 창원시)나 광역시의 개념이 없이 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며 “분만을 지역적으로 활성화하겠다며 시행하는 정책에서 인구밀도와 의료 인프라가 광역시보다 훨씬 앞서있는 특례시에 대해 분만 건당 110만원(광역시는 55만원)을 지급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과 경기도, 인천은 같은 생활권인데, 이를 전혀 다른 생활권으로 간주해 경기도에는 110만원을, 서울과 인천은 55만원을 지급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이처럼 은평구과 고양 일산, 도봉구, 강북구와 의정부, 중랑구와 구리, 남양주시, 강남, 송파구와 성남 분당, 강동구와 하남시, 강서구와 부천 및 인천 등도 모두 같은 생활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 기획된 정책은 분만병원 간에 인위적인 부익부 빈익빈 상황을 초래한다”며 “미세한 잘못이라도 누적되면 원상복구되기 어려운 만큼, 대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