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고집스럽게 지켜오던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에 대해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다’라면서 타협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의료계가 합리적인 통일안을 제시하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통일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묵묵부답하던 의료계는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면서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의사 정원에서 오히려 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과학적 근거로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살펴보면 의사 확충의 당위성만 강조해오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로 통일된 안을 제시해야한다’면서 조정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같은 날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도 모 방송에 출연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주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다”면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힘을 보탰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도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은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어제 대통령이 2000명 증원에 대해 근거, 과정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이에 기반해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협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계속 여러가지 과학적 연구결과, 논의, 협의 등을 통해 꼼꼼하게 계산해서 산출한 증원 규모가 지금 최소한 규모로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열려 있어서 논의가 가능하다”며 “지금처럼 집단행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 처음으로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안을 제시하라는 전제조건을 두고 의료계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선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할 때 ‘2000명이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인 분이 있을까 싶다”며 “대통령실에서 추가로 입장을 밝혔으니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과연 대통령의 뜻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뉘앙스 변화는 있지만 오늘 복지부 브리핑에서도 반복한 부분이 2000명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건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며 “의료계에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건데,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 즉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덧이 비대위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숫자를 언급하지 않고 원점 재논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2000명이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언급에 대해 반응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조윤정 홍보위원장은 2일 브리핑에서 “통일된 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각 의대에서 어느 정도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지 평가 시스템에 맞춰 준비하고,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안 준비보다 중요한 것은 각 의과대학에서 조건을 명확히 파악해서 어느 정도 학생을 받아 가르칠 수 있는지, 의학교육 시스템에 맞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연구자료도 검토하겠지만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기 때문에 현장 의견을 가장 많이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전공의들은 '의대증원ㆍ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전공의 수련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제시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를 역임했던 류옥하다 씨는 2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의사(전공의ㆍ의대생) 동향 온라인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공의ㆍ의대생 총 3만 1122명 중 1581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1581명 중 66.0%(1050명)가 ‘차후 전공의 수련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34.0%(531명)은 ‘수련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수련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이들에게 수련을 이행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조건을 묻자(복수응답) 93.0%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를 꼽았다.

이어 ▲구체적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82.5%) ▲복지부 장관 및 차관 경질(73.4%) ▲전공의 52시간제 등 수련환경 개선(71.8%) 순으로 응답했다.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으십니까’라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34%(531명)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정부와 여론이 의사 직종을 악마화하는 것에 환멸이 생겼기 때문(87.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구조적인 해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했기 때문(76.9%) ▲심신이 지쳐서 쉬고 싶기 때문"(41.1%) 등이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