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커지면서 차기 공단 이사장 임명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과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철학과 소신, 실천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21일 “차기 공단 이사장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차기 이사장은 보험자로서 독립된 목소리와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 로드맵을 제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건보공단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임명되기 위해서는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지부와 일부 인사들간의 밀실담합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투명하게 절차를 공개하고 사회적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 이사회에서 복지부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해온 민주노총의 관계자는 “복지부가 공단 이사회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단 이사장은 공보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철학이 있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책임성 있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해 소신을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일 ‘공단 이사장은 전문성과 소신을 가진 개혁적 인사이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가 장관이 임명한 이사회의 독립성을 부정했다”며 “적합하지 않은 인물의 인사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을 위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사장은 정치적 이해나 타협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분명한 소신과 입장을 가지고 전망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기준에 맞는 공단 이사장이 임명될지 두고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