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사교섭이 대립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직장보험노조와 교섭도 마무리 되지않은 상황에서 사회보험노조와 협상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21일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내일 중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낼 것”이라며 "임금 1.6% 인상외에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면 협상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태도는 교섭이 불가능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인사는 " 사측 일부인사 중에는 노조와의 파트너쉽에 대해 부정적인 인사도 있을 뿐더러 공단 자율성이 심하게 제약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이를 넘어서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 14일 본교섭 이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측의 교섭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노조는 사측교섭위원인 총무이사가 “장관이랑 교섭해라!”고 발언했다며 “복지부의 통제로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장관한테 가서 교섭하라는 말이 소위 노사교섭자리에서 할 말인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서도 3급에 대하여 연봉제 도입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뻔뻔함과, 겉으로는 예산타령하며 권한이 없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노조비 공제조차 과잉서비스라 주장하는 뒤편에는 과연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며 사측을 질타했다.
노조는 “더 이상 공단을 사용자로서 인정할 수 없다”며 차라리 “복지부공단은 노조와의 교섭권을 장관에게 위임하라”고 밝혔다.
어차피 복지부가 공단 장악을 목표로 한달 이상 이사장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어도, 직제와 명퇴가 반년이상을 표류해도,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가이드라인은 핑계일 뿐”이라며 “하기 싫은 임금교섭의 회피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노조는 “공단 사용자의 기만을 뛰어넘어 정부가이드라인을 박살내고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복원과 공단의 세력을 재편하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측에서는 이에 대해 “14일 교섭은 정확하게 결렬로 보기에는 에매했다”며 “노조가 중노위에 중재요청을 하면 그에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조가 “사용자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않겠다”고 표현한 것을 소강국면으로 이해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공단의 노사교섭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이사장 교체시기와 맞물려 일부러 늦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차기 이사장에게 책임을 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공단 노사의 협상은 험난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