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5일 오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와 관련한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원료의약품 공급 중단, 호흡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수요 증가, 낮은 약가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이 그 원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슈도에페드린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증산을 조건으로 약가를 인상하고, 이와 동시에 의료기관에 장기처방 제한 협조를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통 왜곡이 없도록 대한약사회와 협력해 균등 분배 등도 추진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앞으로는 의약품 부족 사태에 보다 적극적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에는 의약품 부족 사태가 발행 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부터는 사전에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기존에는 의약품 부족사태에 사후 대응 방식으로 대응해왔다”며 “앞으로는 사전 대응 방식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활용해 의약품 수요를 예측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식약처는 올해 중으로 AI 예측 시범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유통 왜곡을 막기 위한 의약품 사재기도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한 기록은 있지만, 이에 합당한 사용량이 없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9월 청구량을 기준으로 같은 해 12월까지 의약품 사용량을 확인, 이를 토대로 2024년 1월 조제기록부와 재고량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재기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은 약 400곳”이라며 “현장조사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엔 약사법에 따라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단속은 현장에서 재고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의료기관과 약국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위수탁 구조로 인해 의약품 생산량이 부족할 수 있어 설비 증설을 희망하는 제약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각에서는 한 제약사가 여러 제약사의 품목을 수탁 제조해 구조적으로 의약품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며 “식약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설비 증설을 희망하는 제약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계속해서 제약업게와 소통하며 절대적인 생산량을 늘릴 방법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