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오늘(18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회기 중에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회가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이유로 임시국회를 개회해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상정 여부에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제1법안소위를 개최해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21대 국회 회기 내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었다
이에 현재 국회에 상정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어떻게 정리될 지 이목이 쏠렸지만, 결국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안 상정이 불발됐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18일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주말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법안소위 상정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보다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비대면 진료의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정부ㆍ여당과는 달리 현재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은 대부분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인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
국회 내 친(親)스타트업 모임인 유니콘팜에서 발의한 비대면 진료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의 상정이 좌절된 이유에는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방향성과 차이가 컸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여당은 비교적 규제가 적은 형태의 비대면 진료를 원하고 있다면, 야당은 제한적인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해 비대면 진료 법안 논의도 다시 중단됐다”며 “여야가 갑자기 합의안을 만드는 등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통과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보건의료계 현안을 담은 다수의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법안들이 상정되지 않았지만, 18일 법안소위에 중요 안건들이 많이 오른다”며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품절약 민관협의체 상설화 법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안 등 보건의료계 현안을 담은 안건들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