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시도했으나 간극을 좁히진 못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오늘(12일) 오전 7시 30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의료계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김성배 총무부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등이, 복지부에서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개협 김동석 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의료계 인사들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 회장은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계와 소통한 적이 없었다”며 “이에 정부가 왜 일방적으로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하는지 질문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의협과 약사회 등 보건의료계 단체와 시민단체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명분이 무엇인지 물었다”면서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 요구가 있었다는 말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등의 상황에서 의료진의 책임 문제를 정리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진료 거부권을 마련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의료계는 정부에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코로나19때 했던 비대면 진료와는 책임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현택 회장은 복지부장관 혹은 차관 등 관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큰 문제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범사업 확대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김 회장은 이번 회의를 두고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자리였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복지부의 입장은 정해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진행했다는 것.
그는 “오늘 회의에서 복지부는 들어보는 절차 정도만 했을 뿐, 그 이상은 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설명만 한 이후에 '복지부는 의료계와 소통했다'고 주장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계 단체들은 의사들에게 의료사고 책임 문제가 남아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며 “복지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