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 중독자를 위한 재활센터 추가 설립과 함께 이를 관리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공기관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마퇴본부의 인력을 증원하고 권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마약정책과 김영주 과장은 14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과장은 먼저 최근 2024년도 예산안 중 재활센터 추가 건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마약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며 "정부차원에서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전에는 약물 오남용 부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재활 부분에 관심을 두려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마약사법은 다른 범죄에 비해 3배 이상 재범률이 높은데, 이들에게 재활 교육을 진행한 결과 재범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처는 전국에 중독자 재활을 위한 재활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국회를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예산 증액을 통해 현재 서울과 부산, 대전에 설치된 재활센터 이외에 14개 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김 과장은 "지금까지 설치된 마약재활센터는 올해 개소한 대전센터를 포함해 총 세 곳이었다"며 "식약처는 예산 확보를 통해 17개 시도에 모두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를 설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약 63억원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며 "상임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전체회의를 통과해 예결위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 확대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마퇴본부 조직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추가로 설립되는 재활센터에 기관당 6명씩 인력을 투입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해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 것.
김 과장은 "14개 재활센터에 센터 당 6명씩 인원을 배치하려 한다"며 "그렇게 되면 마퇴본부의 규모가 매우 커지는데, 이에 맞춰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마퇴본부는 공적유관단체였는데 공공기관이 되면 권한과 의무가 늘어난다"며 "이미 지난 10월에 공공기관 규정을 위한 신청을 진행했고, 오는 2024년 1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마퇴본부에 소속되는 재활센터 인력이 늘어나는만큼 이에 맞게 인력 인증 프로그램 등을 만들 계획"이라며 "인력 역량 강화 체계 또한 만들 생각"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