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10명 중 5명은 해당 사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의사 진료 수가, 방문진료 지원인력 수가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일 의협회관에서 ‘방문진료ㆍ재택의료 관련 의사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역 내 의원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시범사업의 여러 문제점과 함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적다는 문제점이 제기됐고, 이에 의협은 정책 개선을 위한 인식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의협의 인식조사는 2023년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일차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339명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에 대한 인식 ▲참여 현황 ▲참여 이유 ▲방문진료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이유 ▲앞으로 방문 진료 참여 여부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제도에 대한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약간 만족(29.2%) ▲만족(26.2%) ▲만족(4.6%) ▲약간 불만족(16.9%) ▲불만족(9.2%) ▲매우 불만족(13.8%)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이유로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 발굴의 어려움(32.3%)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므로(20.0%)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16.9%) ▲병원 수입에 도움이 안 돼서(13.8%) ▲방문진료 지원 인력 부족(10.8%) ▲기타(6.2%) 순으로 조사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22.6%) ▲홍보 부족으로 미리 알지 못해서(17.9%) ▲방문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15.3%) ▲방문진료를 지원할 인력이 부족해서(13.9%)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가 복잡해서(11.7%) ▲병원 수입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7.7%)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인식조사에 참여한 의사들은 앞으로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사 진료 수가 개선(31.0%) ▲방문진료 지원인력의 수가 개선(26,8%)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 간소화(16.8%) ▲방문진료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0.6%) ▲의료취약지역 수가 개선(5.6%) 등 낮은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의협도 일차의료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홍보 ▲의사 진료 수가 개선 ▲방문진료 지원인력 수가 개선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필요 등을 제안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들을 많이 살펴봤고 실제로 일본의 재택의료, 방문진료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며 “일본 사례들을 살펴보고 국내 상황과 비교해 보니 앞으로 노인분들이 관련 기관들을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 같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조사에서도 잘 나왔지만 본인부담금이 너무 높게 나타났다”며 “우리나라가 30%이지만 일본은 한 10% 수준으로, 본인 부담이 낮춤으로써 환자 가족들이나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수요조사에서 통합 의료돌봄을 위한 모델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답변이 7.45%밖에 안 됐다”며 “과거 의료계가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면 제41대 집행부에선 적극적인 연구를 진행, 초고령화사회에서 의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사회를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잘 대응할 수 않을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필수 회장은 “오는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며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다양한 의료서비스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의료 돌봄 체계 구축,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초고령사회에 대입해야 함은 물론, 정부, 여야, 정치권의 정책안을 제안했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중에는 1차 의료가 중심이 되는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또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되어 3년이 지났지만,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방문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수도 충분하지가 않은 상황”이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올해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현재까지는 지역 내에서 1차 의료기관들이 의료돌봄 통합지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현재의 방문진료, 재택의료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의료계가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는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제안하는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적극 수용, 정부와 협업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