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야당이 연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야당이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오랫동안 추진해오던 지역 공공의대 설립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함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3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단식 농성으로 자리를 비웠던 이재명 당 대표의 당무 복귀 첫 일정이었다.
이재명 당 대표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던 중,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따.
이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국민 의료권 보장을 위한 개혁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길 바란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몇 명으로 할지 신속히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 발표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것”이라며 “지역 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이 확대하는 것이 필수인데, 의대 정원을 몇 명으로 확충하겠다는 것인지 이야기가 지금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기획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정책과 행정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공의료 확충을 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뜻에 부합하고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첫 사례로 여야가 힘을 합쳐 처음으로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는 공공의료 확충, 필수의료 확대와 핵심 중의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나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요구에 이어 당 대표까지 나서서 의대 정원 확대를 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기 시작한 이유는 민주당의 오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해오던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을 활용한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전부터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왔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같이 기획했는데, 이를 추진하던 중 지난 2020년에 의협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에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대중적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을 야당이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가 공통된 의견임을 강조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에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정치권의 공세가 강해지면 정부도 의대 정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발표를 무기한으로 미루기는 어려워진다”며 “정부의 방향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