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야당이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 압박에 나서는 것을 두고 의료계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어제(19일),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공개하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시기 등은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계획 발표 이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이어 정부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들은 내놓지 못하고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 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의 로드맵과 필수, 공공,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정부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강선우, 김민석,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정춘숙, 최혜영, 한정애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 대부분이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고, 여야 모두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셈법과 의사들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빨리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지역의료의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이 어디서나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야당 의원들이 정부에 의대 정원과 지역의사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이유는 시행령으로 해결할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지역의사제와 같은 사항들은 입법으로 하기 보다는 시행령으로 풀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며 “법으로 지역의사제를 만들기엔 법이 너무 세밀한 사항을 다루게 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이런 점을 반영해 복지부의 빠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야당의 지역의사제 도입 요구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는 법적인 문제 소지도 있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져 보인다”며 “내용 자체의 의도는 좋고, 지역의료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건 의료계에서도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해 수도권 거주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개인이 원하는 바를 막을 수 없다”며 “다른 지역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도 민주적이지도 혁신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가 경제 논리에 따라 이동하고,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 소아과부터 생기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고민해야지 의사를 억지로 지역에 묶어둔다는 생각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정치적 분란만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