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보건의료계는 안전장치 없이 섣불리 규제를 완화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진 대상 범위 확대 등의 방법을 고민 중이며,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의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계획이 발표되자 보건의료계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의성 확대를 노려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시범사업 자문단을 3개월간 운영했어도 어떠한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편의성 확대라는 목표를 잡아놓고 시범사업 개선을 추진하면 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방향성 없는 규제 완화의 부작용은 이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기에 봤었다”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 이후에는 다시 되돌릴 수 없기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에 있어서도 정부가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이는 보건의료영역의 규제 완화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계획은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적 성격이 강한 시범사업 개선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규제완화도 신중해야 하지만,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연계되기에 더 조심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의 틀을 바꿀 수 있어 안전장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이 서비스 정리에 나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 큰 호재로 다가오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C씨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 이번 시범사업 개선안이 크게 다가오기는 어렵다”며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된 상황에서 조금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에 이전처럼 영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점차 비대면 진료의 문이 넓어지고, 이로 인해 플랫폼들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며 “여러 변수가 있기에 계속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