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이유로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에 대한 정액 수가를 인하 방안을 내놓자 전문가 단체가 쓴소리를 던졌다. 경제적 논리에만 치우친 이번 인하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회장 장웅기)는 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1000명이 넘는 회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정부가 경제적 논리에만 치우쳐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 사용하는 포셉과 스네어 등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 인하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학회측은 "위장관 내시경 분야는 검사 자체의 의료행위가 선진국에 비해 말도 안 되는 저수가(미국의 50분의 1)로 책정돼 있지만, 검사나 시술 중의 위험도는 과소평가된 채 상대가치 점수에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시경학 분야도 검사나 시술 시 위험도를 반영하고 보상해주는 수가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일부 지역에서 심장혈관 시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응급내시경을 받을 수 없는 지역도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간 저수가로 운영되어온 내시경 검사와 별도로 보상되지 않은 시술 및 재료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치료재료의 정액 수가를 유지했는데 전체의 40%도 안 되는 의료기기 업체의 시장가격을 근거로 수가를 책정했고 이마저도 원가 및 인정배수 산정의 오류가 발견됐다"면서 "재사용 재료의 수가를 일회용 재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가로 책정하는 등 멸균소독 과정도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의료폐기물을 줄이는 순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재사용 재료를 철저하게 평가 절하한 이번 안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웅기 회장은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살리기를 주장하면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정의도 애매하게 구분 없이 사용하면서 정작 필수 의료의 중심인 내과에 큰 손해를 주려하고 있다”며 “검체 수가 인하뿐만 아니라 내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내시경하 시술 치료재료를 형편없는 가격으로 낮추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극도의 저수가인 내시경 검사와 시술에 대한 보상은 커녕 재료대의 원가 이하로 가격을 받으라고 한다”며 “내시경 검사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침습적인 위험한 검사임에도 위험 수가에 대한 보상은 없고, 심지어 약국에는 약국관리료, 의약품 관리료가 있는데 우리는 치료재료 관리료라는 말은 들어 본 적도 없다”고 일갈했다.
이 가운데 “만약 이번 안이 시행된다면 저가 제품 사용이 만연되어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하고 종국에는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치료재료를 제조, 유통하는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일부 치료재료 공급이 끊겨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불필요한 행정업무 및 서류작업이 많아 오히려 소독 실무에 소홀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사회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진료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정책들과 실사, 환수 등의 처벌을 남발해 필수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꺾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태 이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수가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치료재료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는 치료재료평가위원회에 올라가진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수가 인하가 충분히 작용했을 것”며 “현재 위대장내시경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공조해서 수가 인하를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점막절제술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를 중지시키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박근태 이사장은 “용종절제술은 6번까지 청구되는데, 점막절제술에 대한 청구는 1번 밖에 안 된다”며 “환자에게 점막절제술이 더 안전한 시술이다보니, 이를 여러 번 시술하고 청구한 케이스가 있는데, 건보공단이 현지조사를 나와서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 내과의사회 회원이 민원을 제기해서 건보공단을 직접 만나 현지조사 중단을 요청했다”며 “위대장내시경학회, 내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외과의사회, 외과학회에 의협까지 함께 논의를 진행해 이번 사안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도출했고, 이를 현재 심평원에 제출해 오는 7일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지조사를 중단하게 하고, 회원을 구제했다는 측면에서 많은 회원들이 반기고 있다”며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현지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잘못된 청구를 한 회원들에 대해선 행정처분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