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의 제3차 병상수급 기본시책 이후 국회에서 국가가 직접 병상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의협이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을 막기 위해서라도 병상수급 통제 기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정리,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승인을 받도록 해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병상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병상 수급추계’ 자료에 따르면 일반병상의 경우, 향후 8만 5000병상, 요양병원은 2만 병상, 총 10만 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상의 과잉 공급은 비효율적 의료 이용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특정 지역의 집중은 의료공급 불균형에 따른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며 “국가가 직접 지역별 병상 수급을 관리함으로써 수요에 맞는 병상이 운영되도록 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병상의 비효율적 이용 문제는 오래전부터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6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로 인한 지역 간 병상 수급 및 의료체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병상의 과잉공급은 공급자 유발 수요 개연성으로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의료자원의 낭비와 국민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등 결국 지역의료체계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필수의료가 위기 상황에 처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병상, 의료인력, 환자 등을 포함한 여러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과 같이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향후 법ㆍ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져 실효성 있는 병상수급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