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우리나라 의사들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의 임금을 받는다는 발표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31일, 우리나라 의사 수입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대해 왜곡이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OECD 보건통계 2023’을 통해 우리나라 의사 수입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우리나라 봉직의의 2020년 평균 임금소득은 19만 2749달러(한화 약 2억5173만원)로, OECD 28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것.
같은 해 우리나라 개원의의 연 평균 소득 역시 29만 8800달러(한화 약 3억9023만원)로 벨기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의정연은 OECD 데이터의 의사수입 자료는 환율(US$ Exchange)과 구매력평가지수를 반영한 PPP환율(US$ PPP)로 공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PPP환율에는 생활물가를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Energy Dependence on Import)가 높아 생활물가나 국제유가 가격, 원자재 수입 가격 등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국민 1인당 GDP가 높고, 의사 수입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정연의 지적이다.
의정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GDP는 OECD 38개 국가 중 18위로 중간수준에 해당하고, 한국보다 국민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위스,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웨덴, 독일, 호주, 아이슬란드, 벨기에, 핀란드,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17개 국가다(이상 GDP순).
이 가운데 의사수입 자료(전문의-봉직의 기준)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스위스, 미국,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등 5개 국가로, 한국보다 의사수입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또한 의사수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국민 1인당 GDP 1위인 룩셈부르크는 2015년 이후로 의사수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나라 의사 수입이 최상위권이라는 분석은 생략된 자료를 통해서 나왔다는 지적이다.
우봉식 원장은 “최근 의대정원 관련 논의 과정에 일부 국책연구기관이 왜곡된 OECD 의사수입 자료를 발표하고, 일부에서 이를 인용해 마치 한국 의사수입이 OECD 최상위권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의사들의 수입이 높다고 왜곡하고, 그럼에도 의사들이 필수의료나 지역근무를 기피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이를 명분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려는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지금도 위태로운 건보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심각한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사례에서 보듯 전문가 중심의 ‘의사인력 조정 기구’ 등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