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강화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고, 치료재료 급여화 등 구체적인 사안이 논의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 박인석 팀장은 23일 대한암협회가 주최한 ‘암 보장성 강화, 그 후 우리의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팀장은 “전체 암 환자가 36만 3천여명(2004년 건강보험 자료 남:17만9천여명, 여:18만4천여명)으로 2004년도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6만 5천여명" 이라며 "이 숫자는 사망원인 1위(전체사망자 24만 6천여명)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암 같은 중증질환자의 보장률은 평균보다 더욱 낮아 큰 병에 걸렸을 때 건강보험 기능이 취약하고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이 첨부한 자료에 따르면 암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법정본인부담(30%)과 의료적 비급여(36%), 식대·병실료차액·선택진료비(34%)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의료적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전환하고 법정본인부담률을 ‘총 진료비의 20%에서 10%로 인하(2005년 9월 시행), 식대 등은 중증환자 뿐 아니라 전체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박 팀장은 “보장성 강화에 앞서 안정적 재정운영이 전제돼야 한다”며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심포지엄에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도 “진료비 지불제도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에서 보상 단위를 포괄하는(bundling)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며 박 팀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어 박 팀장은 암 질환에 관한 향후 정책방향으로 ▲보장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비용효과적 급여체계 구축 ▲급여체계의 유연화 등을 추진 과제로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고려대 의대 종양내과 김열홍 교수는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off-label use를 인정비급여로 받아들여, 더 이상 치료받고 약제비를 돌려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방암 환우회 비너스회 이준희 회장은 “환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포함한 포괄적인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성균관대 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과 구홍회 교수는 ▲6세미만 소아입원 본인부담금 겸감 ▲항암화학요법제 허가사항 해결 등을 역설하고, 연세대 의대 외과학 교실 최승호 교수는 암환자의 장애인 분류 문제를 외과 의사의 입장에서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전반적인 로드맵과 조화 ▲보장성 지속 가능성 ▲신약 및 신기술의 인정 범위 설정 ▲의사(요양기관)의 재량권에 대한 책임 ▲부작용의 예측과 방지 방안 ▲추가재정의 크기와 부담 능력 등을 향후 과제로 선정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