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해 의협의 공식 입장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입장 정리에 나섰다.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서 커뮤니티케어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식)는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대전 유성호텔에서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현황과 대한의사협회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2023년도 상반기 KMA POLICY 세미나 겸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홍식 위원장은 “사회가 고령화 되며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됐다”며 “이후로도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의료 돌봄 서비스를 받는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에 대한 시도들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가정에서 노인 의료ㆍ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12개 시ㆍ군ㆍ구에서 시행해 고령자에게 돌봄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하는데, 시범사업은 향후 전국에 적용될 건강돌봄체계 모형 개발을 목표로 2025년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커뮤니티케어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 파트와 공공 의료만으로 건강 돌봄 체계가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의 정책 방향은 진료 현장의 의사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에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커뮤니티케어 관련 워크샵을 개최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문제점을 파악, 대책을 마련해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올바로 정립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워크숍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KMA POLICY는 분과위원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저 역시 의료 및 의학정책분과 위원장, 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위원이 했기 때문에 KMA POLICY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노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을 주장했던 이유가 ‘돌봄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세미나 겸 워크숍 주제는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현황과 대한민국 사회의 대응 방안”이라며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 서비스 확충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커뮤니티케어에서 발생하는 의료 과실에 대한 책임 문제를 재고, 커뮤니티케어에서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역할에 대해 찾아보고, 협회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간호법이 지난 5월 달에 마침내 저지됐는데 그동안 간호협회가 간호법을 주장한 이유는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간협이 처우 개선보다 지역사회라는 문구에 너무 집착했던 이유가 바로 지역사회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서 돌봄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 역시 돌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나갔던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관이 주도하고 의료가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의협 커뮤니티 케어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진 통합 권고 법안에는 의료가 중심이 되고 의사가 조정자가 되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게 했다”며 “앞으로 의사들이 커뮤니티케어에서 각종 직종 간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단순히 복지 측면이 아닌 의료 보건복지부와 통합된 하나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KMA POLICY는 이제 100개를 훌쩍 넘어서 117개가 된 걸로 알고 있다”며 “회원 입장에서의 의료 정책과 국민들이 의료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화를 잘 이뤄서 힘들게 만든 KMA POLICY가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에서 커뮤니케어 정책의 현황과 의협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6월 9일부터 15일까지 미국 AMA 연례총회에 참석한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다”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세미나 및 워크숍이 협회가 회원들을 위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설정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KMA POLICY 특별위원회 세미나 및 워크숍에서 이필수 회장은 보다 많은 활동을 해달라는 당부의 뜻으로 김홍식 위원장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