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란으로 파행 위기에 놓인 의료현안협의체가 일단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9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복지부는 ‘의사인력 인력수급 전문가 포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 논의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지난 8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며 “합의사항의 일환으로 지난 27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이 열렸고, 수급 추계 전문가, 통계 전문가,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포럼이 과학적 근거 기반의 의료 인력 정책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된 만큼, 앞으로도 의료계의 목소리와 각 분야의 전문가,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 등 정책 수요자, 언론계 등 다각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 정책관의 설명이다.
그는 “의사 인력의 확충과 배치, 필수 의료에 관련된 정책 대안 마련은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이므로,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법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병행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며, 의사 인력의 재배치, 양성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 현장 의견을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측에서는 조규홍 장관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보도된 조 장관의 발언은 의료현안협의체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이광래 회장은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 의료현안협의체에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참여해 오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제시하고,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를 살리고자 정부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9.4 의ㆍ정합의에 따라 의협과 복지부의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난 27일 조규홍 장관의 인터뷰는 의협과 회원 모두에게 큰 상실감과 좌절을 느끼게 하고 있다”며 “장관의 보도가 왜곡이 없다는 가정 하에 복지부에 9.4 의ㆍ정합의는 아직 유효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도출된 결과와 장관이 말한 사회적 합의체의 결정이 서로 배치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장관의 발언으로 존재 이유를 상실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9.4 의ㆍ정합의와 그동안 11차례에 걸쳐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가 공수표로 전락하지 않기를 복지부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필수의료ㆍ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제10차 회의의 합의사항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충실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차전경 과장은 “10차 회의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여러 정책적 합의사항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는 원칙적 내용이라 구체적 사항은 지속적으로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보정심과 관련된 내용은 논의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의사인력 전문가 포럼과 관련해선 “통계와 의료, 보건 내용이 모인 복잡한 논의였는데,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구체적인 분석을 거쳐 2주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도 “전문가 포럼 이후에 직접 논의된 건 없고, 1주일간 시일을 갖고 의ㆍ정간 각자 연구를 해서 회의에 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의료현안협의체 제13차 회의는 내달 13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