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시행 한 달을 맞이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보건의료계와 산업계 모두에게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보건의료계와 산업계는 일제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만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 중심의 대면 약 수령을 원칙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제와 시범사업 체제의 방향성이 다른 상황에서 계도기간이 회색지대를 만들어 모두에게 혼란을 줬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제한적으로 실시했어야 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마치 본 사업처럼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제한적 환경에서 제도의 실효성 등을 평가해 우리 사회에 맞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장벽을 낮춰놨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마치 본 사업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계도기간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진료가 이뤄지고, 현장의 혼란과 건보재정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제한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탈모약 처방이나 사후피임약, 다이어트약 처방이 나오는 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업계 또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한 달을 비판했다. 시범사업 지침에서 제한하고 있는 약 배달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가 나서서 약 배달을 제한해야 하지만, 계도기간이라는 명분으로 오히려 플랫폼 업체들을 자유롭게 풀어놨다는 지적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약 배달은 제한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아직도 약 배달 문제는 이어지고 있고, 복지부가 이를 제한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의 관리ㆍ감독의 부재가 드러난 한 달이었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복지부가 엄격하게 가이드라인 위반 의원과 약국, 플랫폼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 또한 아쉬운 점이 많았던 시범사업 한 달이라고 평가했다. 플랫폼을 제한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
특히 재진 환자 확인이나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자 확인 등의 문제는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복지부가 이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아쉽다는 평가다.
산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한 달은 현장의 혼란을 키운 시간이었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제한적 방향으로 가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이 재진 환자를 확인할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료진과 약사들도 혼란스러워 했다”며 “법적 쟁점이 있는 부분을 복지부가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플랫폼 입장에선 곤란했던 한 달이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