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역공공병원의 경영난 문제 해결을 위탁운영 방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평가와 대안 토론회’에서 ‘공공병원의 국가 책임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임준 교수는 지방공공병원의 문제는 미시적 해결이 아닌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병원의 지속가능성 위기는 오래전부터 있던 일이지만, 정부 대책이 없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수도권ㆍ의료비용 지불 능력이 있는 시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위기 직전에 있다고 10년 전에도 말했고, 지금은 회복 불능 상태로 다다르고 있다는 말이 나와도 정부는 수가 인상이라는 처방으로만 귀결하고 있다”며 “신종 감염병 위기 등을 대응하기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글과 같은 상황”이라며 “지불 능력이 있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어 사익추구적 보건의료체계 위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비가 폭증하고, 사익추구적 형태로 흘러가는 보건의료체계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료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임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지방 공공병원들은 투자가 부족해 의사 인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중증 환자가 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 전담병원 역할을 했지만, 일반 환자가 오지 않아 오히려 진료 건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재정 난항으로 필수 진료과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에 현 정부는 성남의료원 등 대학병원 위탁운영으로 적자 문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이는 적절치 못하다는것.

이미 지난 1990년대 말 이천과 마산, 군산 의료원 사례를 반복하는 일의 반복일 뿐이라는 것이 임교수의 지적이다.

“정부가 공공병원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역량을 투입해보고 위탁을 결정해야 하는데, 다른 고려 없이 정책을 추진 해선 안 된다”며 “이는 인력 부족 문제 해소 없이 진료비만 상승하는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임교수는 “이미 마산과 이천, 군산 공공병원을 대학병원이 위탁 운영해봤다”며 “하지만 모두 실패했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비용보전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경상비용 보상, 공공병원 역량 강화 등의 해결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지역 공공병원을 300~500 병상 수준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맞게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의료 공급 확대를 위한 지역 주도 공공의대ㆍ공공간호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지역 공공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중증 환자도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20~30명 수준의 의사 인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닌 추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닌 지역 주도의 공공의대나 공공간호대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와 동시에 지역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해 좋은 의료 인력이 지역 공공병원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