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그에 따른 의사 부족 위기를 경고한 연구 결과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정부에서는 오는 2035년, 2만 5000여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안일한 발상이라 쓴소리를 던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앞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진행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포럼에는 수급추계 연구자, 통계 전문가, 보건의료계와 소비자단체, 언론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복지부 복따리 TV(유튜브 채널)를 통해 생중계됐다.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연구교수는 2035년 의사 2만 7232명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2021년)’ 등을 바탕으로 수급추계 방법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추계결과를 발표했다.

신 교수는 “2021년 연구는 전체 의사 수급추계에 목적이 있지 않고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추진했다"면서 "대학 정원이 조정돼도 약 10여년 후에 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2035년까지만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에 대한 미래 수요는 국민의 의료이용량, 공급은 의대정원, 국시합격률, 의대 종사자의 남녀성비 변화, 이민, 사망 등 시장 누출율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면서 "진료과별 수급에 대한 판단을 위해 의사수요(국민의 의료이용량)에 대해 의사업무량을 대리변수로 사용했고, 의사업무량은 약 6000개의 상대가치 행위별 점수를 도출하는 세 가지 구성요소(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중 하나로 가격(수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통상 행위별로 투입되는 의사의 시간으로 측정했다"고 부연했다.

연구 결과, 2025~2035년 활동의사 공급은 내과계, 외과계, 지원계, 일반의, 예방의학과 순으로 높았는데, 2025~2035년 연평균 증가율은 지원계가 2.9%로 가장 높았고, 일반의가 0.1%로 가장 낮았다.
 
2019년도 진료 계열 별 의사 1인당 평균 업무량은 ▲내과계 104만 5370점 ▲외과계 118만 1433점 ▲지원계 36만 2190점 ▲일반의 224만 5281점 ▲예방의학 5만 3394점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내과계 3.9% ▲외과계 3.4% ▲지원계 4.4% ▲일반의 3.4% ▲예방의학 1.7%로 나타났다.

상대가치 업무량을 기준으로 수요와 공급을 분석, 연도별 공급과 수요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예방의학과를 제외하고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내과계는 2025년 2059명, 2030년 5467명, 2035년 1만 757명 ▲외과계는 2025년 1831명, 2030년 4272명, 2035년 7688명 ▲지원계 2025년 1035명, 2030년 2894명, 2035년 5916명 ▲일반의 2025년 382명, 2030년 732명, 2035년 1112명 ▲예방의학과 2025년 -141명, 2030년 -157명, 2035년 -174명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예방의학과를 제외하고 모든 진료영역에서 의사 공급이 수요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2019년 기준 의사 1인당 업무량 수준이 유지된다면 2035년에는 전체적으로 2만 5300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각 연도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사 1인당 업무량 점수가 증가해야 하는데, 추정된 수요를 추정된 의사 공급량이 모두 감당하기 위해선 의사 1인당 평균 약 16.2%의 업무량이 증가돼야 한다”며 “성ㆍ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 여의사가 증가함에 따라 실질 공급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의사 인력이 조금 더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교수는 “의사업무량을 대리변수로 사용함에 따라 근무일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웠고, 의사 1인당 적정 업무량을 정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 공급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한계점을 가진 연구”라고 부연했다.

반면, 신 교수에 이어 발제에 나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인구감소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의사가 늘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원장은 “현재 의대정원 논의는 감성적이고 거친 방식”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마치 큰 일이 날 듯 괴담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의대 정원의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역설적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30년 피크를 이룬 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의대정원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나갈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향후 2045~2050년 경 노인인구가 피크를 이루고 이후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인구의 증감 시기에 맞춰 의대정원 증감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협이 ‘(가칭)의사인력 양성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 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의대정원 논의보다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 붕괴’와 ‘응급의료체계 재정립’이 더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붕괴된 소아 진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시군구 지역에서 소아과 진료를 담당할 1ㆍ2ㆍ3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전달체계를 복원해야 한다”며 “소아과 1차 의료기관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과 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지난 2017년 이대목동 소아중환자실 사건처럼 처리한다면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과거 응급환자 후송시 의사들 간의 소통을 통해 환자의 ‘응급 트리아지’를 확인하고 긴급도에 따라 후송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1339’ 응급 콜시스템을 재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우 원장은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전문영역인 의료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왜곡하고,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그는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불편한 뉴스들에 대한 해법으로 의대정원 증원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의사를 충분히 양산하면 남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다소 안이한 발상에 젖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이 배출된 의사들이 모든 진료과목에 골고루 배치될 것이라는 생각은 이미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신경외과 의사 중에 뇌출혈 수술을 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통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보상도 적고, 자칫하면 민ㆍ형사 소송을 당하고 교도소에 갈 확률이 높은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할 강심장을 가진 의사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선언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인력의 수요ㆍ공급 추계를 바탕으로 통계ㆍ보건 전문가들과 적정 의사인력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마련했다”며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의사인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료 필수의료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지거나 상급종병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필수의료대책과 소아의료체계 대책,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등 의료자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환경의 변화와 필수의료ㆍ지역의료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급추계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최적의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