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산업계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통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주제는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판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는 자문단 회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야 하기에 논쟁적 주제 대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출범하며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소비자단체,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산업계 단체들도 참석했다.
비대면 진료와 연관된 모든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의 장을 꾸리자 첫 논의 의제로 어떤 안건이 오를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아직 추후 자문단 회의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논의의 시작 시점이 모호한 상황이며 동시에 첫 회의 논의 주제 또한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태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추후 자문단 회의 일정은 복지부가 통보한다고 안내했다”며 “하지만 아직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연락이 오고 회의를 진행할 듯 하다”며 “첫 회의 주제는 자문단 참가 단체들이 발제한 내용을 토대로 복지부가 결정하는 방식이 되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전면 철회 등을 주장했던 산업계가 자문단에 어떤 의견을 제시할 지에 대한 관심도 집중됐다.
보건의료계와 갈등이 있는 내용을 논의 주제로 던질 수 있다는 예상과 반대로 산업계는 구체적인 현장의 혼란을 줄일 방법 제시를 정부에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이후 정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를 재진 환자, 산간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등으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선 비대면 진료를 신청한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판별할 방법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계는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시범사업 자문단의 출범 취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라며 “그렇다면 산업계도 합의가 어려운 주제가 아닌 실제 시범사업 진행 과정에서 현장이 겪는 어려움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길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진 혹은 초진 허용되는 환자를 구분할 시스템을 계도기간 종료 이전까지 구축해야 한다”며 “이런 점은 의료 현장에 있는 이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논의에 진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