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의대정원 논의가 아닌, 줄이는 것도 염두에 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장기적으로 정원을 조절하는 동시에 의사 인력을 적절히 분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의료포럼(대표 강청희)은 17일, 연세의료원 종합관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의사인력정책 무엇이 정답인가’를 주제로 KH포럼 정기총회 기념 양손 끝장토론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한국보건의료포럼 부대표)는 ‘의사인력정책의 방향’이란 발제를 통해 의사 인력 수요 및 공급 추계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2070년까지 인구 감소하는 반면, 외래 이용량은 최대 1.5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입원은 2.25배 감당해야 한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종별에 따라 다르고 분배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면, 2040년대까지 의사가 과잉되다가 갑자기 부족해지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장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의사들의 진료과목이 고려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며 “정책 변화, 의료전달기술 발전ㆍ효율화 등으로 인한 수요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만큼 의사 수의 부족ㆍ충분ㆍ과잉을 판단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장 교수는 의사 인력 분포를 조정하기 위해 필수의료 결핍 분야에 인력을 적극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대비 의사 수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62곳인데, 이곳의 의사를 의료취약지에 보낸다고 해서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것.
인구대비 의사 수가 평균의 20~30% 미만인 곳부터 의사를 채워나가는 방식이 옳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에 새로 유입되는 의사만 지원하는 방식은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인력에 대해선 증원뿐 아니라 감원도 함께 생각하는, 조절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적으로 어느 지역의 의사를 늘리겠다면서 해당 지역의 의대정원을 늘려줬는데,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줬던 정원을 다시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재정적인 비용을 담당하던 의료인의 사회적 지위가 약화하고 소송 위험성까지 커져 재정적 보상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더 높은 의료 수준으로 보답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도 점을 빼는 의사보다 피부암을 보는 의사가 돈을 더 받는데, 위험성 있는 질환 보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올라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에 가치를 두고 비용에 따른 보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의사 인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의사인력관리 거버넌스, ‘의료인력관리지원원’을 설립, 증가와 감소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직접적인 실무기관이 필요하며, 관리보단 지원이 메인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원장은 ‘의사인력 현황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의사인력 문제들은 현재 시스템에 대한 구조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자본주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사회모순적인 모습이 보건의료계에서도 터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대 출신 의사들이 지방에 남는 경우는 20%대"라며 "강제적이지 않은, 실질적으로 의사인력이 지역에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진료환경뿐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병상 당 의사 수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주 사용되는데, 병상 수가 많은지 적은지부터 살펴봐야 하며, 종합병원 병상 규모를 300개 이상으로 전환하고 법인화 하도록 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병원의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병상 총량 관리 기전을 마련해 병상 수급 조정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하는 등 규제력을 강화해 개인병원의 신규 진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종합병원은 모두 법인으로, 병상 규모도 300병상 이상으로 전환해야 하며,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재활병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일 진료권 소재 중소형 비영리법인 병원 간 합병을 허용하는 한편, 책임의료기관 역할이 가능한 민간종합병원은 공익참여병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필수의료로 응급ㆍ소아ㆍ감염을 보장하겠다면 적극적인 병상 정책이 중요한데, 사립대병원과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존 공공병원 역량도 보강해야 한다”며 “총량 관리 기전을 마련해 수급 조정 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일본처럼 급성 병상을 줄여야 질 좋은 종합병원에 인력이 몰린다”고 강조했다.
의사 양성 단계에서 분배를 고민하지 않는 정책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금의 양성체계는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방식이어서 지역사회를중심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임 원장은 “지역균형선발을 늘리고 의료취약지로 의사를 많이 보내는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목표를 정해 일부 인원을 육성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OECD 통계에 한의사가 포함된 만큼 이들의 정원을 의사와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그는 인력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혁신 기금을 조성하는 등 재원 확보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질 유지를 전제로 배후 연구 규모 및 행위량 부족에 따른 수지 차이를 보전하고,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총액 인건비 부족분 역시 보전해야 한다”며 “예산을 통해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와 인력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투입 모두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