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매년 문제로 지적됐던 수가협상의 ‘밤샘 협상’이 올해도 이어졌다.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마라톤협상을 거치며 5월 31일을 넘기고, 6월 1일 오전 6시가 돼서야 마무리됐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5개 유형는 협상안을 받아들였고, 의원과 약국 유형은 건보공단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결과 2024년도 평균인상률 1.98%(추가 소요재정 1조 1975억 원),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됐고 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됐다.
올해 협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 측과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예상됐다.
건보공단은 작년 제3차 재정운영위원회 부대의견 의결에 따라, 이번 수가 협상 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수가밴드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값을 다양하게 제시(총 5가지, SGR현행모형, SGR개선모형, GDP증가율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했으며 가입자-공급자-건보공단 소통 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다.
다만 가입자ㆍ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음에도 의원, 약국 유형과 결렬된 것에는 아쉬움을 전했다.
가입자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헌신한 의료계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최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공급자는 인력난과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해 건보공단은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후문이다.
수가협상 이후, 열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2024년 5월)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은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수가 계약 시,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검체ㆍ영상검사 등의 수가도 함께 일괄 인상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재정위는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는 수술ㆍ처치ㆍ기본진료료 등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분야의 수가 조정을 통해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2024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마무리한 뒤, 건보공단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작년에 수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건보공단으로서 여러 가지 숙제가 있었다”며 “하나는 의료계에서 수가협상 제도개선을 요구가 있었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부대 의견을 통해 수가조정모형을 개선하라고 했고, 가입자-공급자 소통 강화하는 수가협상 구조 개편을 위한 조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입자-공급자 모두 밤샘 협상 탈피하자는 요구가 있어, 기존 SGR모형 이외에 개선된 SGR 모형, gdp 모형 등 5가지 모형으로 된 산출된 환산지수 값을 밴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정소위에 제시했다”며 “재정소위원회-공급자-가입자 단체 간 소통의 자리를 최초로 마련했으며 협상 마지막 날 통상 7시에 개최하던 재정소위를 오후 2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시간을 앞당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재정위 구성이 늦어져 최초 밴드 설정이나 기타 가입자와 건보공단 협상단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제한됐는 등 올해 협상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다는 게 이 이사의 설명이다.
이 이사는 “이런 상황에서 공단 협상단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과 의료계 인프라 유지를 고려하고, 근거 기반의 수가밴드 마련하는 객관적 기준 마련해서 재정위 소위원회에 제시하고 공급자와 가입자 간극을 줄이면서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협상에서 약국 의원유형 간에 이견 줄이지 못해 결렬된 점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임기가 끝났음에도 올해로 세 번째 수가 협상을 진행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Win-Win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건보공단 내부 특수한 사정으로 3번째 협상을 하게 됐는데, 공급자 단체 협상단과 이야기를 듣고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최종 협상은 밴드 범위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공급자 측에서 여러 개선 요구가 있었는데, 현재 수가협상의 틀을 유지하고서는 돌파구를 찾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급자 단체에서 항상 주장하는 ‘미국도 SGR 모형을 사용하지 않는다’에 대해 미국은 우리와 달리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삭감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실제로 마이너스 값이 나와 삭감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지자 SGR 모형 및 해당 법을 폐기했다는 게 이 이사의 설명이다.
이 이사는 “행위별 수가제를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다른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에 대해 공급자들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가입자-공급자 간담회에서 환산지수 간단히 얼마 올려줄 것이냐를 넘어 다른 내용도 논의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Win-Win할 수 있는 폭 넓은 변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4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