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밤샘 협상’을 막아보겠다고 다짐하면서 시작했지만 올해 수가협상도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졌다.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과 병원, 치과, 한방, 조산원 5개 유형은 타결한 반면, 의원과 약국은 결렬됐다.
5월 31일부터 6월 1일 아침까지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간의 수가협상이 진행됐다.
1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가장 먼저 협상 타결 도장을 찍은 건 병원 유형이었다. 병원을 대표해 협상에 임한 대한병원협회는 1일 새벽 최종협상을 마치고 타결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인상률은 1.9%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병원 수가협상단장)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소위가 충분한 밴드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에 1.9%가 인상되니 환산지수 점수당 단가가 81.2원이 됐는데, 80원 초반으로 다른 영역이 90원대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른 유형과의 격차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이러한 격차가 해소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줄어들길 기대했는데 그것이 달성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 “서로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이 기회가 가입자단체를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협상을 앞두고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자주 만나 공감을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원 유형 다음으로 타결된 유형은 치과로, 2.2%의 인상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 유형 수가협상단을 맡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 마무리를 잘 할 수있게 돼 다행”이라며 “끝까지 신뢰와 배려 속에서 협상을 마무리한 수가협상팀에 감사를 전한다”고 전했다.
세 번째로 타결된 유형은 지난해 결렬을 선언한 한방으로, 수가 인상률은 3.6%였다. 대표로 수가협상에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안덕근 부회장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안 부회장은 “한의계 어려운 상황이 오롯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은 상당히 유감”이라며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결렬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타결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수가 협상에 임했고 협상을 마치게 됐다”고 말했다.
협상 타결된 유형이 있는 반면, 협상 결렬 소식을 알린 유형도 있었다. 가장 먼저 협상 결렬된 유형은 약국이었다.
약국을 대표해 수가협상에 임한 대한약사회는 1일 오전까지 진행된 협상 끝에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약사회가 제시받은 인상안은 1.7% 였다.
약국 유형 수가협상단 단장인 박영달 부회장은 “마지막까지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우리 회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너무나 낮은 수치를 제시받아 최종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며 “협상단장으로서, 회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유형별 수가 계약 이후 처음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지만, 결정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쪽이 회원을 위한 선택인지, 회원을 중심에 두고 많은 고심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약국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조제, 투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희생과 손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2022년도 행위료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해 2024년도에 적용될 환산지수 인상률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대해 부당함과 배려를 해 줄 것을 어필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박 부회장의 설명이다.
박 부회장은 “올해는 행위료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원 유형이 약보다 높은 인상 순위에 있어 SGR 순위와 격차가 엄격히 유지되는 현 수가 계약 체계 하에서 순위를 역전하기도, 인상률을 올리기도 어려운 한계의 상황이 이번 협상을 결렬로 끌고 간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가 결렬을 선언한 이후인 1일 오전 6시에는 의원 유형을 대표해 수가협상에 임한 대한의사협회가 결렬을 선언했다.
수가협상 결렬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을 맡고 있는 김봉천 부회장이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인상률 제시로 인해 또 다시 결렬되고 말았다”며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됐고,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이어 “일차의료를 책임지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총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섰는데도 이처럼 예년과 유사한 밴딩 규모로 공급자 간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또 “”그동안 정부는 건보재정이 적자일 때에는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해왔고, 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 등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국가적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