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서 양대노총을 배제한 것은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무시한 일이며 회의 운영과 수가협상 전반을 파행으로 진행한 복지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양대노총은 31일 재정운영위원회 3차 소위원회가 열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앞에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파행운영 규탄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대노총은 보건복지부가 위원 구성 절차에서 양대노총 총연맹을 배제한 이후, 규탄 성명 및 항의 공문 발송, 국회 기자회견, 재정운영위원회 정지회의 항의입장 표명, 재정위원 사퇴결정 등을 통해 일관된 요구를 했음에도 단 한 차례의 대화시도도 없이 재정위를 일방적으로 개최, 파행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을 규탄했다.
또 재정위원회 구성에서 3300만 직장가입자 대변자로 역할을 하는 양대노총의 배제로 가입자의 견제력은 약화되고, 수십조원의 지출규모를 가진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위원 구성부터 수가결정까지 채 한달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이며, 지난 20여년간 건강보험 협상에서 직장가입자를 대변하고,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활동해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재정위에서 총연맹을 배제하고 가임자의 견제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장악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칙도 없고 관행도 무시한채 구성된 12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는 민주성, 투명성을 상실했다는 게 강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강 부위원장은 “지난해 환산지수 인상률이 1.98%이고, 환산지수 1% 인상시 약 6000억원이 추가소요되는데, 건강보험 재정은 의사, 병원,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며 “정부가 양대노총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번 협상결과가 말해줄 것이며, 어떤 결과든 인정할 수 없고 모든 책임을 복지부에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양대노총은 역대 정부를 거치며 어떤 보수정권에서도 배제되지 않고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 건강보험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윤석열 정권은 노조 회계장부 미제출을 이유로 건강보험법을 위반하면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했고, 정권의 코드에 맞는 단체를 선별, 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회계장부 제출이 위법한지, 법률적 판단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양대노총을 배제했다는 게 한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한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양대노총을 배제한 것은 노동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대통령의 잘못된 철학과 신념에 의한 것일뿐 어떤 근거도 없다”며 “이러한 정권의 행태에 지난 17일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의하면서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고, 일방적인 요양급여계약을 위함 깜깜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인도주의실천협의회 이서영 기획국장은 “윤석열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OECD 국가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비대면진료 수가를 가산해 건보 재정을 누수하고, 영리의료를 성행하도록 해 실질적 보장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건폭이니 불법집회니, 노조 때리기로 시선을 분산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지키지 않고, 건정심 위원들이 회의실에도 입장하지 못하게 했으며, 재정운영위에 낙하산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양대노총을 배제한 정부야말로 불법이고 조폭이라는 게 이 국장의 설명이다.
이 국장은 “양대노총을 배제한 재정소위는 평범한 시민 대부분을 배제한 채 이뤄지는 졸속 회의로, 이 회의 결과는 무효로 해야 한다”며 “정부는 양대노총을 재정소위에 포함시키고 건정심 운영을 정상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대노총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재정소위의 최종 수가협상 결과를 주시하고 대응을 진행하면서 가입자 대표성인 없는 건강보험 재정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위원 선출 절차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검토와 관련 법 개정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