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계속된 여야 갈등이 오는 30일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간호법 재의결을 예고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정의 입장이 정해진 이상 이를 바꿀 계획은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여야는 대립 국면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국회 내부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여야 모두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첨예한 갈등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렸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법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기에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으로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도 여당은 중재안을 기반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을 표명함과 동시에 야당이 협의에 임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의료직역과 협회 대표자들과는 소통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아직까지 협의에 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선 공약 뒤집기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여당과의 별도 협의 없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간호법 공약 파기에 대한 정권의 적반하장이 정말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운 목불인견“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휴지 조각 취급하고 주권자를 기만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간호법 재투표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간호법과 관련한 갈등이 이어짐에 따라 다른 국회 일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도 진전되지 못했다.

여야가 보건복지위 회의를 열지 않은 이유는 간호법 관련 논쟁에 집중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간호법으로 이미 첨예한 갈등 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다른 의제를 추가해 전선을 확장하기는 어렵다는 것.

국회 관계자는 ”5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 회의는 없을 듯 하다“며 ”간호법으로 여야가 충돌하는 상황이라 여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모두 간호법 국면이 끝나야 추후 복지위를 열 수 있다고 보는 상황“이라며 ”간호법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라는 거대한 의제를 끌어들이면 전선이 확대되기에 이를 주저하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